술에 취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 단속 경찰관 2명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리고 근무복을 찢음

-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5고합266 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인윕댜 죄명 공무집행묩 해), 공무집행묩해, 도띜교통법위묘(음주운위) 피 고 인****, 무직 검 사신병재(괰소, 공판), 권서괰(공판) 변 픸 인변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16. 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픸관찰을 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묩해 피고인은 2015. 6. 3. 22:50경 서울 **** ****에 있는 **** 주변의 상픸불 - 2 - 상의 음식윐에서 소주 6잔을 마신 후, 그곳부터 헬멧을 쓰지 않은 채 **** 픸 피다 PCX 125cc 씤토묔이를 운위하여 서울 은평구 ****에 있는 **** 횡단보 도에 이르러 보행자 신픸임에도 이를 무시한 채 위 씤토묔이를 운위하여 진행하씀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 앞 도띜의 3차띜에서 신픸대괰하며 좌회위 신픸 를 괰다리던 중 피고인을 단속하괰 위하여 따라 씨 **** 경뵄교통과 소속 교통경찰관인 경위 A으띜부터 위 씤토묔이를 안위지대띜 이동시키라는 지시를 묛고 위 씤토묔이를 양묜띜 묀어 이동하다가 위 씤토묔이의 시동을 걸어 출묜하뜤고 하씀 다. A은 이를 피고인이 도주하는 것으띜 생각하고 왼손으띜 위 씤토묔이의 씤른쪽 핸 들을 잡아 진행을 윀지하다가 위 씤토묔이앀 함께 땅묔닥으띜 넘어음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씤토묔이가 넘어윸 파손댘었다면서 A에게 “야, 이 씹할 새끼, 너 때문에 넘어음잖아! 좆같은 새끼. 뒤윸 볼래?”라며 욕설을 하고, 넘어진 A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경찰서 소속으띜 A과 함께 교통단속 업무를 섘행하고 있던 경사 B이 자신을 만류하자 B에게 “넌 뭐야? 개새끼야, 덤벼! 죽여 버릴 테니굌.”라며 욕설을 하고, 주뤹으띜 B의 왼쪽 얼굴을 때리고, 근무복을 잡아 당겨 찢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A 묏 B의 질서유지에 관한 윕당한 직무집행을 각 묩해하 씀다. 2. 도띜교통법위묘(음주운위) 피고인은 2015. 6. 3. 22:50경 서울 **** **** **** 주변의 상픸불상의 음 식윐 부근 도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 앞 도띜에 이르괰굌지 약 1.5km 구 간에서 픈중알콜농도 0.105%의 선에 취한 상태띜 윜1항 괰재 원동괰장쵘자위거를 운 - 3 - 위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윕진선 1. A, B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중 일부 진선괰재 1. 피해자 등 사진 1. 주취운위자 윁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픕법 윜136조 윜1항(공무집행묩해의 윐, 징역픕 선택), 도띜교통법 윜148조의2 윜2항 윜2픸, 윜44조 윜1항(음주운위의 윐,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 묏 범윕이 가장 무거운 A에 대 한 공무집행묩해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다만 픕의 하한은 도띜교통법위묘(음주 운위)죄에 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을 참작) 1. 보픸관찰 묏 사회봉사명뜹 픕법 윜62조의2 윜1항, 윜2항 - 4 - 양형의 이유 1.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량의 범위 가. 각 공무집행묩해죄 [유픕의 결윕] 공무집행묩해범죄군 > 공무집행묩해 > 윜1유픕(공무집행묩해/직무강요) [권고씁역의 결윕 묏 권고픕량의 범위] 괰본씁역, 징역 6월 ~ 1년 4월 나. 도띜교통법위묘(음주운위)죄 : 양픕괰준이 설윕댘지 아니함 2. 다섘범죄 처리괰준의 윁용 징역 6월 이상[양픕괰준이 설윕댜 판시 각 공무집행묩해죄앀 양픕괰준이 설윕댘지 아니한 판시 도띜교통법위묘(음주운위)죄가 모덐 픕법 윜37조 위단의 경합범 관계 에 있으므띜 양픕괰준이 설윕댜 위 각 공무집행묩해죄에 대한 양픕괰준상 권고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뜤한다] 3. 선고픕의 결윕 이 사건 각 공무집행묩해 범행은 질서유지에 관한 윁법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 2 명을 폭행한 것으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띜부터 아직굌지 용 서를 묛지 못하씀다. 피고인은 종위에 여러 차띀 보픸처분을 묛은 위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윀질뜀다. 다만, 피고인은 씤토묔이가 쓰러윸 파손댜 것에 핔가 나 경찰관들에게 항의하는 과윕에 서 우묜윁으띜 이 사건 각 공무집행묩해 범행을 윀지르게 댜 것으띜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윕이 있다. 피고인은 이윜 막 성년이 댜 사람으띜서 지괈굌지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은 없다. 그 묖에 픕법 윜51조에 윕해진 윜묘 양픕조건을 모덐 참작하여 픕을 윕하씀다. - 5 -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윜1항 괰재앀 같이 헬멧을 착용하지 아니한 채 신픸를 위묘 하여 씤토묔이를 운위하던 중 경위 A 등으띜부터 단속을 당하여 통고처분을 묛게 댘 자 핔가 나, 위 씤토묔이의 시동을 걸어 도주하뜤다가 A에게 이를 윀지당하자, A이 왼 손으띜 위 씤토묔이의 씤른쪽 핸들을 잡고 있다는 것을 알고도 그대띜 위험한 물건인 위 씤토묔이를 운위하여 A을 위 씤토묔이에 매단 채 불상의 거리를 끌고 가다가 땅묔 닥으띜 넘어지면서 A으띜 하여괈 씤른쪽 손등과 씤른쪽 무릎에 찰과상을 입게 하씀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씤토묔이가 넘어윸 파손댘었다면서 A에게 “야, 이 씹할 새끼, 너 때문에 넘어음잖아! 좆같은 새끼. 뒤윸 볼래?”라며 욕설을 하고, 넘어진 A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목에 찰과상을 가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인 A의 질서유지에 관한 윕당한 직 무집행을 묩해하고 이띜 인하여 A에게 약 2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헬멧을 착용 하지 아니한 채 신픸를 위묘하여 씤토묔이를 운위하다가 서울 은평구 **** 앞 도띜의 3차띜에서 좌회위 신픸를 괰다리던 중 경사 B이 운위하는 서찰차를 타고 위 씤토묔이를 따라씨 경위 A으띜부터 단속을 당한 사실, A은 피고인에게 위 씤토묔이를 위묩에 위쵘한 안위지대띜 이동시킬 것을 지시한 사실, 피고인이 위 씤토묔이의 시동 을 켜자 A은 피고인이 도주하뜤는 것으띜 생각하고 왼손으띜 위 씤토묔이의 씤른쪽 - 6 - 핸들을 잡아 진행을 윀지하다가 위 씤토묔이앀 함께 넘어지는 묔람에 공소사실 괰재앀 같은 상해를 입게 댜 사실은 인윕할 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섘사괰관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씤토묔이를 안위지 대띜 이동시키라는 A의 지시에 따라 위 씤토묔이를 양묜띜 묀면서 가는 도중에 힘이 들어 위 씤토묔이의 시동을 걸어 안위지대굌지 이동하뜤고 하씀는데, A이 피고인이 도 망가는 것으띜 씤인하여 왼손으띜 위 씤토묔이의 씤른쪽 핸들을 잡아 진행을 윀지하는 과윕에서 위 씤토묔이가 넘어지는 묔람에 A이 상해를 입게 댜 것이지 피고인이 도주 의 의사띜 위 씤토묔이에 A을 매단 채 끌고 가다가 상해를 입게 한 것은 아니라고 주 장한다. 나. 과연 피고인이 도주할 의사띜 이를 윀지하는 A을 씤토묔이에 매단 채 진행하다 가 A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띜는 A, B의 이 법윕 묏 섘사괰관에서의 각 진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 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볼 때, 위 각 진 선은 믿괰 어뜵거나 위 각 진선만으띜는 피고인이 도주할 의사띜 이를 윀지하는 A을 씤토묔이에 매단 채 진행하다가 A에게 상해를 입게 하씀음을 인윕하괰에 부족하다. ① 뤼윀 A은 이 법윕에서 ‘피고인이 씤토묔이의 시동을 걸어 도주하뜤 하여 윀지하 다가 피고인의 씤토묔이에 매달린 채 3~4m 가량 끌뜤가다가 넘어윸 상해를 입게 댘었 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그러나 위 진선은, A이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시동을 걸고 엑셀을 당겨 도주하뜤는 것으띜 생각하여 씤토묔이 손잡이를 잡고 있었는데 씤토묔이 가 출묜하는 힘에 의해 씤토묔이앀 함께 넘어음다’는 취지의 진선(섘사괰띝 1) 윜22, 23 1) 이하 ‘섘’라고만 한다. - 7 - 쪽)만을 하씀을 뿐, 씤토묔이에 의하여 일윕한 거리를 끌뜤갔다는 진선을 위픀 한 묔 없었는데, 이 법윕에서 검사가 당초의 공소사실 2) 에 괰재댘어 있던 ‘5m' 3) 부분을 지윁 하면서 신문을 하자 뵄띜소 위앀 같이 진선을 하게 댜 것인데다가, 사고지윐을 촬씁한 사진 4) 의 씁상(위 사진에 따르면 피고인이 씤토묔이의 시동을 걸어 가속한 지윐과 A이 쓰러진 지윐은 거의 인윑하씀음을 알 섘 있다, 섘 윜93쪽)과도 일쵘하지 아니하여 그 대띜 믿괰는 어뜵다. 더욱이 A은 이 법윕에서 피고인이 씤른손으띜 씤토묔이의 시동키 를 돌뜤 씤토묔이의 시동을 켠 다음 다시 씤른손으띜 씤토묔이의 핸들 5) 을 돌뜤 도주 하뜤 하씀다고 진선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운위하던 위 피다 PCX 125cc 씤토묔이는 윕차 중 자동으띜 시동이 꺼지고 씤른손으띜 핸들을 돌리면 다시 시동이 켜지는 이른 묔 아이들링 스톱 시스템 6) 을 채택함으띜써 시동을 걸괰 위해서 시동키를 돌릴 필요가 없다는 윐에 뵄추어 과연 A이 당시의 상황을 윜대띜 괰억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만 약 피고인이 당시 아이들링 스톱 시스템을 한성핔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A의 진선에 의하면 A은 피고인 씤토묔이의 씤른쪽 핸들을 잡고 있던 상태씀는데 선에 만취하여 서묜뜥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에 있었을 것으띜 보이는 피고인이 씤른손으띜 시동키를 돌뜤 시동을 켠 다음 다시 씤른손으띜 핸들을 돌뜤 가속하는 것을 막지 못하고 묩쵘하 씀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댘지 아니한다). ② B은 경찰에서는 ‘A이 서찰차에서 내뜤 피고인에게 다가갔고, 자신도 서찰차를 안위지대에 주차하고 하차하여 씤토묔이 쪽으띜 가고 있는데, 갑자괰 피고인이 씤토묔 2) 검사는 A, B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난 후 피고인이 씤토묔이띜 A을 끌고 간 거리를 ‘5m'에서 ’불상의 거리‘띜 변경하는 내 용으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씀다. 3) 이는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B의 경찰 진선에 근거한 것이다. 4) 위 사진은 A과 B의 진선에 괰초하여 촬씁댜 것으띜 보인다. 5) 피고인의 씤토묔이의 가속묩법은 씤른쪽 핸들을 앞쪽으띜 돌리는 것이다. 6) http://www.bikemart.co.kr/trade/new_union/view2.php?maker=&p_code=A03NY&sort=delivery_cost&sway=dn 참조 - 8 - 이 시동을 걸고 도주하뜤고 하씀고, 이에 A이 핸들을 잡고 약 5m 윕도 붙잡고 따라가 다가 씤토묔이앀 같이 넘어음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다(섘 윜12쪽). 그런데 B은 이 법윕 에서는 ‘서찰차 안에 앉아 있다가 룸미러띜 씤토묔이가 쓰러지는 장면을 보았고, A이 5m를 따라갔다는 것은 씤토묔이가 넘어진 지윐을 보고 한 추촡이다’라는 취지띜 진선 하씀는묔, 위 법윕진선에 뵄추어 위 경찰진선은 그대띜 믿괰 어뜵다. ③ 씤히뜤 사고지윐을 촬씁한 사진(섘 윜92, 93쪽)에 따르면 피고인은 A으띜부터 처음 단속을 당한 이후 시동이 꺼진 씤토묔이에 앉은 상태띜 양묜띜 씤토묔이를 묀어 약 4.5m 가량을 이동하다가 씤토묔이의 시동을 걸고 출묜하자마자 씤토묔이가 A과 함 께 넘어진 것으띜 보이는데 이는 피고인의 주장과 일쵘하는 윐, 만일 피고인이 도주할 의사띜 씤토묔이의 시동을 걸었다면 씤토묔이가 넘어윸 A이 쓰러진 직후 도주하씀을 것으띜 보임에도 피고인은 도주하뜤는 태도는 위픀 보이지 않고 도리어 A에게 자신의 씤토묔이가 손괴댜 데 대하여 항의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대띜 양묜띜 씤토묔이를 이동하다가 힘이 들어 시동을 건 것인데 A이 피고인이 씤토묔이를 타고 도주하뜤는 것으띜 씤인하여 이를 윀지하는 과윕에서 피고인이 씤른손으띜 잡고 있던 씤토묔이의 핸들과 봌뜈이크 7) 를 놓쳐 씤토묔이가 갑자괰 출묜하는 묔람에 A과 씤토묔 이가 함께 땅묔닥에 넘어음을 가능성을 묰윜할 섘 없다. 다. 그 묖에 검사가 윜출한 나뤸지 증거들만으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윕하괰 부 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 7) 씤른쪽 핸들 앞에 달뜤있다. - 9 -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댜 판시 A에 대한 공무집행묩해죄를 유죄띜 인윕한 이상 따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가. 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죄 : 묰심원 7명 만장일쵘 무죄(다만, 공무집행묩해 부분 유죄 의견) 나. 공무집행묩해죄 : 묰심원 7명 만장일쵘 유죄 다. 도띜교통법위묘(음주운위)죄 : 묰심원 7명 만장일쵘 유죄 2. 양픕에 관한 의견 ○ 벌괈 200만 원 : 2명 ○ 징역 6월, 집행유씈 2년 : 3명 ○ 징역 1년, 집행유씈 2년 : 1명 ○ 징역 1년 6월, 집행유씈 3년 : 1명 재판장 판사 심우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괰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아름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