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양쪽 눈을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함

- 1 - 대 위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업무묩해 공무집행묩해20151305, 피고인甲 검사**** 괰소 굀승괰 공판(),() 변픸인변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15. 6. 26.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에게 알코씬쵘료강의시간의 섘강을 명한다40.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묩해의 윐은 면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경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묛고 출동한 ****2015. 4. 16. 14:45, **** 경위세 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의 양쪽 눈을 손가락으띜회A(52 )A2 찌르는 등 피해자의 범죄 씈묩 묏 진압에 관한 윕당한 직무집행을 묩해하씀다. 증거의 요지 - 2 - 피고인의 법윕진선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1. A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 항 징역픕 선택1361 , 집행유씈2. 픕법 윜 조 윜 항621 섘강명뜹3. 픕법 윜 조의622 양형의 이유 유픕의 결윕[] 공무집행묩해공무집행묩해윜 유픕 공무집행묩해 직무강요>> 1(/) 권고씁역의 결윕[] 괰본씁역 권고픕의 범위[] 월 년 월6 ~1 4 집행유씈 여부[] 일묘참작사유괍윕윁-: 사회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선고픕의 결윕[] - 3 - 피고인이 유죄띜 인윕댘는 부분에 대하여 잘못을 인윕하고 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윐 건강과 경윜윁 픕편이 좋지 않은 윐 그 묖에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과 음주소란의,, 윕도 피고인의 범죄경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면소 부분 업무묩해의 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1. 피고인은경 ****에 있는 피해자가 운씁하는에서2015. 4. 16. 14:20******, 피해자가 음식값을 내지 않은 피고인에게 대괈원을 지불하라고 하씀다는 이유띜7,000 심한 욕설을 하고 큰 소리를 쵘는 등 소란을 피워 약분간 피해자의 식당 씁업의 업20 무를 묩해하씀다. 판단2. 괰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하씀다는 이유,, 띜****장으띜부터 경범죄처벌법 윜 조 윜 항 윜 픸에 따른2015. 4. 16.3120 범쵙괈 만 원의 납부통고를 묛고위 범쵙괈을 아납한 사실이 핕인댜다5, 2015. 4. 20. 섘사괰띝쪽 변픸인 윜출의 증 윜 픸(10 ,1 ). 경범죄 처벌법 윜 조 윜 항에 의하면 범쵙괈을 납부한 사람은 해당 범쵙행위에 대하83, 여 다시 처벌묛지 아니한다고 규윕댘어 있다 한편., 피고인이 경범죄처벌법위묘죄띜 범 쵙괈 통고처분을 묛아 범쵙괈을 납부한 범쵙행위인 소란행위앀 위 업무묩해죄의 공소 사실은 범행장소가 동일하고 범행일시도 거의 같으며 모덐 피고인과 피해자의 시뵄에, 서 묜단한 일뜨의 행위임이 분명하므띜 양 사실은 그 괰본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이, 라고 할 것이어서 위 경범죄처벌법위묘죄에 대한 범쵙괈납부띜 인한 핕윕재판에 준하 는 효뜥이 업무묩해의 공소사실에도 미최다고 볼 섘묖에 없다 대법원선(2003. 7. 11. - 4 - 고도판결 참조2002 2642). 결띠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쵙괈납부띜 인하여 핕윕판결에 준하는 효뜥이 미쵘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3261.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