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에서 보안직원을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공무집행방해, 경찰차 손상, **** 업무방해

- 1 - 사건고단병합공무집행묩해 공용물건손상 폭행20182795, 2796(),,, 업무묩해 피고인남생A82. 검사이픜프 위성하 괰소 굀대근 공판,(),() 변픸인변픸사국선**() 판 결 선 고2019. 4. 16. 피고인을 징역개월에 처한다10. 고단20182795『』 폭행1. 피고인은경 ****에 있는****에서 아무 이유2017. 6. 23. 23:40○○ 없이 ****를 묰회하고 프관 앞에 있는 ****에 신묜과 양말을 벗고 들어가뜤고 하다 가 위 **** 보안 직원인 피해자**** 섘회 윜지를 당하씀다는 이유띜 피해자에게,B, 너 빨리 가라 맞아볼래 라고 말하며 한 손으띜 피해자의 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띜“,?” - 2 - 피해자의 이마를 섘 회 때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묜띜 회 걷어차는 등2 폭행하씀다. 공무집행묩해2. 피고인은 윜 항과 같은 일시 묏 장소에서신고를 윑섘묛고 출동한 서울중부1112 경찰서 **** 소속 ****가 피고인을 폭행죄의 프행범인으띜 체포하여 ****C 에 태우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며 묜띜 위의 얼굴부위를 회 걷어 차 폭행하씀다,C1. 이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윕당한 직무집행을 묩해하씀다112. 공용물건손상3. 피고인은 윜 항과 같은 일시 묏 장소에서 윜 항과 같은 이유띜 프행범인으띜 체포22 댘어 ****에 승차한 이후 **** 운위석 뒷문과 내부 격벽을 섘십 회 묜띜 걷어 차, **** 내부 격벽을 휘어지게 하고 ****의 왼쪽 뒷문이 벌어지게 하씀다 이띜써 피,. 고인은 공용물건인 ****를 손상하씀다. 고단20182796『』 업무묩해4.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경부터경굌지 서울 중2017. 6. 28. 21:3022:00, 22:2022:45 구 **** ****에서 **** 보안직원인 피해자에게를 보여 달라1DCCTV○○ 며 ****사장 **** 불러라 라고 큰 소리띜 말하고야이 씨묜새끼야“, E, F,.”, “, 윕신 안 차리지 지랄하지마 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쳐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 이 위 ****에서 나가버리게 하는 등 약분 동안 피해자의 **** 운씁 묏 관리 업무를55 묩해하씀다. - 3 -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 항 폭행의 윐픕법 윜조 윜 항 공무집행묩해의 윐픕법 윜2601 (),1361 (), 조 윜 항 공용물건손상의 윐픕법조 윜 항 업무묩해의 윐각 징역픕 선1411 (),3141 (), 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변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양극성 윕동장애 등의 쵘료를, 위하여 복용하던 약을 중단한 결과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범행의 경위 묩법 범행 위후의 피고인의 행,, 동 등 여러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변픸인의 주장은 묛아들. 이지 아니한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월년 월1.:110 6∼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가 윜 범죄 공용물건손상. 1() 유픕의 결윕공무집행묩해범죄공용물무효 파괴윜 유픕 공용물무효[]> 02.·> [ 1] 특별양픕인자없음[] - 4 -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괰본씁역 징역 월년 월[],61 6∼ 나 윜 범죄 공무집행묩해. 2() 유픕의 결윕공무집행묩해범죄공무집행묩해윜 유픕 공무집행묩해 직[]> 01.> [ 1]/ 무강요 특별양픕인자없음[]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괰본씁역 징역 월년 월[],61 6∼ 다 윜 범죄 업무묩해. 3() 유픕의 결윕업무묩해범죄업무묩해윜 유픕 업무묩해[]> 01.> [ 1] 특별양픕인자없음[]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괰본씁역 징역 월년 월[],61 6∼ 라 다섘범죄 처리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징역 월년 월 윜 범죄 상한윜.:62 9 ( 1+ 2∼ 범죄 상한의윜 범죄 상한의1/2 + 31/3) 선고픕의 결윕3.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묱하고 있는 윐은 유리한 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윀질뜀고 피해회복이 윜, 대띜 이루어지지 아니한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하경 범행의 동괰 범행 후의 윕,,,, 황 등 여러 양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