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직원을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을 발로 차며 경찰차 내부를 손상한 뒤 시설에서 욕설과 고함으로 업무를 방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2795 공무집행방해 사건(2019년 4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141조 제1항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공무집행방해 1심 판결 전체(284건)로 보면 실형 33%, 집행유예 32%, 벌금 18%, 무죄 13%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6월 23일 밤, 피고인A는 OO지역의 한 시설에서 보안직원의 제지를 받자 직원의 머리채를 잡고 이마를 때렸으며, 넘어진 뒤에는 허리를 발로 찼습니다.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A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경찰차에 태우려 하자, 피고인A는 경찰관의 얼굴을 발로 차며 체포를 거부했습니다.
- 이어 경찰차 안에서 운전석 뒤쪽 문과 내부 칸막이를 여러 차례 발로 차, 칸막이가 휘고 문이 벌어지게 했습니다.
- 2017년 6월 28일 밤에는 같은 OO지역 시설에서 보안직원에게 CCTV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고 시설 책임자를 부르라며 큰소리로 말했습니다.
- 피고인A는 보안직원에게 욕설과 고함을 쳤고, 손님들이 시설에서 나가게 되는 등 약 55분 동안 시설의 운영·관리 업무에 지장을 주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보안직원 폭행, 출동 경찰관 폭행에 따른 공무집행방해, 경찰차 손상, 시설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약 복용 중단으로 당시 사물을 판단하거나 행동을 결정할 능력이 약해져 있었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뒤의 행동 등을 살펴 그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가 범행을 자백한 점은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 그러나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 다시 범행한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 법원은 이 밖에도 피고인A의 나이와 환경, 범행 동기와 범행 뒤의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보안직원과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차를 손상했으며, 며칠 뒤에는 시설에서 욕설과 고함으로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법원은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백과 재범 및 피해 회복 여부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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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 중 현수막 철거에 반대하며 국회 경위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국회사무총장실에 침입해 물건을 부수고 폭행함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로 약 60km를 음주운전하다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의경과 경찰관을 차량으로 잇달아 충격하고,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사건
주점에서 과도를 꺼내 손님을 협박하고 쇼파를 손괴하며 영업을 방해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쪽가위로 공무원을 찌를 듯이 위협함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여러 차례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죽이겠다는 취지로 협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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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동생을 찔렀다는 허위 112신고를 하고, 출동 경찰관들을 폭행·위협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로 이마를 들이받고 무릎으로 다리 사이를 차고 손을 비트는 폭행을 가함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하며 지갑을 던지고 폭행하고, 경찰서에서 조사 중 경찰관을 모욕함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빈 유리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경찰관들이 폭주족으로 의심해 검문하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함
퇴근 중 경찰관이 행패를 부리는 사람을 발견해 제지하고 경찰서로 데려가려 하자 폭행함
술에 취해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호텔 로비에서 손으로 머리를 치고 가슴을 밀어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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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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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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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 범행을 자백하고 있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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