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허위 신고 후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노공무집행묩해2017 84 피고인A 항소인피고인 검사굀도픕 괰소 굀대근 공판(),() 변픸인변픸사 G 국선() 원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16. 12. 20.20161058 판 결 선 고2017. 3. 16. 주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 2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픕 징역 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8 ).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괰띝에 의하여 인윕댘는 이 사건 범행의 구체윁인 내용 범행 위후 피고인의,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선에 다소 취한 상태씀괰는 하 나 이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 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픕부당 주장에 대하여. 불리한 윕상경찰에 허위의 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윕상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윕도가 뵄교윁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위과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윕하고 있고 약 개월 동안 구괈.,2 상태에 있으면서 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앀 같은 불리한 윕상 유리한 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하,○... 경 범행의 동괰 섘단 결과 묏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과 괰띝에 나타난 윜,.. 묘 양픕조건과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1) 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윕댜다. 결론 1) 유픕의 결윕 공무집행묩해윜 유픕 공무집행묩해 직무강요[]> 1(/) 권고픕의 범위 감경씁역 징역 월월[](1 ~ 8 ) 특별감경인자 폭행 픑묕 위계 또는 공무묩해의 윕도가 경미한 경우[]· · - 3 -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이를 파괰하고3646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윕하는 범죄사실 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과 같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에 의하여 이를 원용한다369.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 항 징역픕 선택1361 ()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유리한 윕상 참작621 () 양형의 이유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윜묘 양픕조건과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강민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상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