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 형사부 2017노84 공무집행방해 사건(2017년 3월 1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20건의 결과는 무죄 8건, 실형 5건, 벌금 4건, 집행유예 1건이다. 공무집행방해 1심 판결 전체(284건)로 보면 실형 33%, 집행유예 32%, 벌금 18%, 무죄 1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경찰에 사실과 다른 신고를 했습니다.
-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 피고인A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했고, 이 일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됐습니다.
- 1심인 울산지방법원은 2016년 12월 20일 피고인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A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판단 능력이 떨어져 있었다는 점과 형이 너무 무겁다는 점을 들어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됐고, 항소심에서는 술에 취해 판단 능력이 없거나 크게 약해진 상태였는지와 1심 형이 지나치게 무거운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1심의 징역 8개월은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처하되,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범행 내용과 당시 피고인A의 말과 행동을 살펴보면 술에 다소 취해 있었던 것은 인정되지만, 사물을 판단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크게 약해진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점은 범행의 좋지 않은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 반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는 비교적 가벼웠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한 점도 참작했습니다.
- 피고인A가 약 2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그 밖의 여러 양형 사정을 종합해 1심 형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의 음주로 판단 능력이 크게 떨어졌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폭행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항소심은 1심의 징역 8개월을 징역 6개월로 바꾸고, 그 집행을 2년간 미뤘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A가 경찰관과 언쟁 중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체포에 저항하며 정강이를 발로 찼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며 저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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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고시텔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과 몸을 때리거나 가슴을 차고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함
아파트 조경공사 현장에서 나무를 가져가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를 시도하자 삽을 들고 위협한 행위
동거녀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를 고지하자 욕설하며 근무모를 치고 주먹을 휘두름
피고인이 경찰의 현행범 체포에 저항하며 경찰관의 방패를 잡아당기고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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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처분장 교부 경찰관 협박·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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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양쪽 눈을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함
과태료 체납으로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된 승용차에서 항의하며 경찰관에게 욕설·폭행하고, 차량으로 경찰관을 충격했다는 혐의를 받음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며 경찰서 내 보안 게이트 유리를 발로 차 파손함.
출동 경찰관 폭행 및 순찰차 문·창문 손괴
교통사고 후 경찰관의 조사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이 강제로 팔을 잡아끌자 밀치고 정강이를 걷어참
술에 취해 카페에서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 두 명의 가슴을 밀침
피고인 1은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불응하고 긴급구속을 위한 강제연행을 방해함.
주차장에서 행패를 부리다 대리운전기사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순찰차를 파손함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빈 유리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경찰관의 체포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폭행한 사건
구급대원 폭행·협박으로 환자 이송 지체 및 경찰관 폭행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내리기를 거부하다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이송 중 순찰차와 파출소 시설을 파손함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여러 차례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폭행하며 주점에서 난동을 부려 영업을 방해함
술에 취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 단속 경찰관 2명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리고 근무복을 찢음
교통카드 문제로 항의하다 역무원과 제지한 사람들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함
피고인이 식당 야외 테이블에서 알몸으로 약 40분간 고기를 구워 손님과 종업원에게 불쾌감을 주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집게를 휘둘러 이마를 때림
경찰관의 임의 동행 요구를 거부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술에 취해 경찰서에서 욕설과 고함을 하고 담배를 피우며 소란을 피운 뒤, 체포하는 경찰관을 발로 차고 사무실 집기를 걷어차 손상함
피고인이 1990년 4월 28일 집회 중 경찰관에게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혈중알코올농도 0.077%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매달고 운전해 다치게 했다.
술자리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현행범 체포 후 경찰차 안에서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가슴을 밀치고, 종업원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를 모욕함
천막 농성 중 경찰관이 나○○라고 요구하자 앉아서 버티며 팔을 휘둘러 경찰관을 때림
보안직원을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을 발로 차며 경찰차 내부를 손상한 뒤 시설에서 욕설과 고함으로 업무를 방해함
피고인이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 중 현수막 철거에 반대하며 국회 경위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국회사무총장실에 침입해 물건을 부수고 폭행함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때리고 소란을 피워 진료를 방해했으며, 소방관과 길·주점에서 만난 사람들을 폭행함
양형 인자
- 경찰에 허위의 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
-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
- 동종의 전과가 없음
-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약 2개월 동안 구금상태에서 반성하는 태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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