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동생을 찔렀다는 허위 112신고를 하고, 출동 경찰관들을 폭행·위협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903 공무집행방해 사건(2018년 6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5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8건의 결과는 무죄 7건, 실형 4건, 벌금 3건, 집행유예 2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4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9개월로, 이 사건(징역 1년 6개월)은 무거운 편이다. 공무집행방해 1심 판결 전체(284건)로 보면 실형 33%, 집행유예 32%, 벌금 18%, 무죄 13%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2월 25일 오후 5시 23분경,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생을 칼로 찔렀다는 내용으로 사실이 아닌 112신고를 했습니다.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고인A가 허위신고를 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허위신고는 처벌받을 수 있다고 안내한 뒤 순찰차에 타려 했습니다.
- 같은 날 오후 5시 35분경, 피고인A는 경찰서까지 데려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의 옷을 잡았습니다. 경찰관들이 이를 말리자 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관자놀이를 손가락으로 할퀴었습니다.
- 피고인A는 현장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돼 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대기했습니다.
- 같은 날 오후 7시 1분경, 피고인A는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주먹과 발로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해 위협했으며,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관의 턱을 머리로 들이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허위 112신고를 한 뒤 출동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위협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경찰관들이 질서유지와 범죄수사 업무를 하는 중 피고인A가 폭행·위협으로 그 업무를 방해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두 차례의 폭행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경찰관이 허위신고에 대해 안내하고 현장을 떠나려는 상황에서 경찰관의 옷을 잡고, 멱살을 흔들며 얼굴 부위를 할퀴었습니다.
- 체포된 뒤에도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때릴 듯한 자세를 취했으며,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관의 턱을 머리로 들이받았습니다.
- 법원은 이러한 행동이 경찰관의 질서유지와 범죄수사 등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 피고인A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고, 이전 형의 집행을 마친 뒤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 법원은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의 사정, 피고인A의 개인적 사정 등을 함께 살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허위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두 차례 폭행하고 위협한 행위가 공무집행방해로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과거 폭력 범죄 전력과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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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카페에서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 두 명의 가슴을 밀침
통고처분장 교부 경찰관 협박·폭행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여러 차례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죽이겠다는 취지로 협박함.
돈을 훔치려 법당에 들어가고, 구치소 입소 절차 중 교정공무원의 얼굴을 때리고 손등을 긁어 상처를 입힘
술에 취해 112신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하고 행인 4명을 때린 사건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내린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욕설하며 팔을 때리고 복부를 걷어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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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선별진료소에서 술에 취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행패를 부리며 구청 공무원과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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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는 실제 위급상황이 없는데도 112에 거짓 신고와 장난전화를 반복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칼로 위협했습니다.
구치소에서 교도관들을 밀치고 강화유리와 CCTV 카메라를 손상한 행위
과태료 체납으로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된 승용차에서 항의하며 경찰관에게 욕설·폭행하고, 차량으로 경찰관을 충격했다는 혐의를 받음
술에 취해 식칼과 철제가위를 양손에 들고 경찰서에 난입해 경찰관들을 위협하고 폭행함
가정폭력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머리로 가슴을 들이받고 손가락을 꺾어 상해를 입힘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모여 있는 곳을 향해 물이 든 생수병을 두 차례 던져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힘
교통사고 후 경찰관의 조사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이 강제로 팔을 잡아끌자 밀치고 정강이를 걷어참
마스크 착용 요구에 반발해 버스기사를 약 15분간 모욕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우산으로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을 밀친 사건
교통카드 문제로 항의하다 역무원과 제지한 사람들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함
피고인이 식당 야외 테이블에서 알몸으로 약 40분간 고기를 구워 손님과 종업원에게 불쾌감을 주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집게를 휘둘러 이마를 때림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빈 유리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술자리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현행범 체포 후 경찰차 안에서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했으며,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내리기를 거부하다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이송 중 순찰차와 파출소 시설을 파손함
주점에서 소란 피우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폭행, 경찰서 칸막이 파손
구급대원 폭행·협박으로 환자 이송 지체 및 경찰관 폭행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여러 차례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폭행하며 주점에서 난동을 부려 영업을 방해함
술에 취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가슴을 밀치고, 종업원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를 모욕함
경찰관의 임의 동행 요구를 거부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보안직원을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을 발로 차며 경찰차 내부를 손상한 뒤 시설에서 욕설과 고함으로 업무를 방해함
피고인 1은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불응하고 긴급구속을 위한 강제연행을 방해함.
술에 취해 경찰서에서 욕설과 고함을 하고 담배를 피우며 소란을 피운 뒤, 체포하는 경찰관을 발로 차고 사무실 집기를 걷어차 손상함
주차장에서 행패를 부리다 대리운전기사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순찰차를 파손함
술에 취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 단속 경찰관 2명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리고 근무복을 찢음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말하며 주먹과 손바닥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양쪽 눈을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함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때리고 소란을 피워 진료를 방해했으며, 소방관과 길·주점에서 만난 사람들을 폭행함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잠들고, 순찰차 바퀴에 발을 넣어 사고를 꾸미거나 식칼을 허리춤에 차고 다니고 경찰관을 폭행함
형집행장 집행 경찰관을 제지하고 개 3마리를 풀어 허벅지를 물게 한 상해
마스크 착용 요구에 욕설하며 편의점 진열대를 넘어뜨리고, 출동 경찰관을 밀친 뒤 순찰차의 햇빛 가리개를 주먹으로 내리침
천막 농성 중 경찰관이 나○○라고 요구하자 앉아서 버티며 팔을 휘둘러 경찰관을 때림
술에 취해 옷을 벗고 식도 3자루를 가져가 불안감을 일으킨 뒤 경찰관을 위협하고 유치장 공용물을 부숨
민원 담당 공무원의 멱살을 잡아 화단에 넘어뜨리고 올라타 목과 가슴을 눌러 다치게 함
휴대전화 상담 중 종업원을 폭행하고, 택시기사를 폭행한 뒤 택시 유리창을 부수고, 공원에서 청소년들과 출동 경찰관까지 폭행함
혈중알코올농도 0.077%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매달고 운전해 다치게 했다.
경찰의 이전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휘발유와 라이터로 경찰관들을 네 차례 위협했으며, TV와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약 6m 음주운전을 하고, 신고한 피해자를 폭행한 뒤 출동 경찰관들에게 테이저건을 사용해 상해를 입힘
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하고, 교차로에서 잠든 채 경찰관의 하차 요구를 받던 중 차량을 운전해 경찰관과 순찰차를 충격함
양형 인자
-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
- 누범기간 중 범행
- 죄질이 나쁨
-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정황이 좋지 않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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