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 담당 공무원에게 긴급지원을 요구하며 욕설하고, 미리 준비한 식칼을 꺼내 흔들며 위협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3고합310 공무집행방해 사건(2023년 12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5조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6건의 결과는 실형 6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6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징역 6년)은 무거운 편이다. 공무집행방해 1심 판결 전체(284건)로 보면 실형 33%, 집행유예 32%, 벌금 18%, 무죄 13%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3년 6월 22일 오전 10시 15분경 OO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 담당 공무원과 긴급지원 및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여부를 상담하던 중이었다.
- 담당 공무원이 즉시 대상자 선정 및 수급 지원이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피고인A는 "3일 안에 돈 넣어달라, 똑바로 해주시죠, 안 그러면 내가 구청에 시발 마 담가버릴 테니까요"라고 욕설과 함께 협박성 발언을 했다.
- 이후 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피고인A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종이가방에서 검정색 비닐봉지에 싸여 있는 식칼(손잡이 길이 13cm, 칼날 길이 20.5cm)을 꺼내어 보이며 흔들면서 "빨리 넣어달라, 시발 구청에 가서 담가버려야겠네"라고 말했다.
- 이로써 피고인A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공무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고, 기초생활수급 민원 등 행정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 피고인A는 사기·감금·강제추행 등으로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2022년 10월 2일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누범기간 중이던 2023년 6월 19일에도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3년 6월 27일 그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다.
- 피고인A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과 기일변경허가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민참여재판 공판기일에 불출석했고, 법원은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23년 6월 22일 OO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 담당 공무원에게 긴급지원을 요구하다가 담당 공무원이 즉시 지원이 어렵다고 답하자 욕설과 함께 '구청에 담가버리겠다'고 말하고, 미리 준비한 종이가방에서 검정 비닐봉지에 싼 식칼(손잡이 13cm, 칼날 20.5cm)을 꺼내 흔들며 위협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식칼 1자루를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공무원을 위협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 변호인은 피고인이 미란다 원칙(피의사실 요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 변명 기회 고지)을 고지받지 못해 긴급체포가 위법하고 압수된 식칼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긴급체포에 필요한 필요성과 긴급성 요건이 모두 갖춰졌고, 체포 당시 상황으로 볼 때 경찰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으며, 미란다 원칙도 고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긴급체포를 기초로 압수된 식칼 등 2차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인A가 국민참여재판 공판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고, 출정이 어려운 건강상 문제가 없으며, 교도관에 의한 인치도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가 진행되었다.
- 피고인A는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사기·감금·강제추행 등으로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법원은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식칼 1자루를 몰수했다.
핵심 정리
공무원에게 민원을 요구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 흔들며 위협한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엄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또한 긴급체포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 고지 여부와 압수 증거의 증거능력이 쟁점이 되었고, 법원은 체포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긴급체포의 적법성을 판단했다.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에 불출석하자 법원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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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철거민의 강제철거를 막기 위해 철제 의자와 깨진 맥주병으로 폭력을 행사함
출동 경찰관 폭행 및 순찰차 문·창문 손괴
술에 취해 카페에서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 두 명의 가슴을 밀침
고속도로에서 경찰 정차 지시에 불응해 도주하며 차량으로 경찰관들을 다치게 하고 주변 차량과 순찰차를 들이받아 손괴함
돈을 훔치려 법당에 들어가고, 구치소 입소 절차 중 교정공무원의 얼굴을 때리고 손등을 긁어 상처를 입힘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하며 지갑을 던지고 폭행하고, 경찰서에서 조사 중 경찰관을 모욕함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내린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욕설하며 팔을 때리고 복부를 걷어찼다.
술에 취해 112신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하고 행인 4명을 때린 사건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여러 차례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죽이겠다는 취지로 협박함.
혈중알코올농도 0.173%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의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하며 신호대기 차량과 순찰차를 잇달아 충격함
경찰관의 임의 동행 요구를 거부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교통카드 문제로 항의하다 역무원과 제지한 사람들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함
피고인이 2005년과 2007년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이적단체에 가입한 행위
주점에서 과도를 꺼내 손님을 협박하고 쇼파를 손괴하며 영업을 방해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쪽가위로 공무원을 찌를 듯이 위협함
식칼을 들고 어머니 집 앞에서 현관문과 인터폰을 내리쳐 협박·손괴하고, 출동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식당 야외 테이블에서 알몸으로 약 40분간 고기를 구워 손님과 종업원에게 불쾌감을 주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집게를 휘둘러 이마를 때림
구치소에서 교도관들을 밀치고 강화유리와 CCTV 카메라를 손상한 행위
코로나 선별진료소에서 술에 취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행패를 부리며 구청 공무원과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함.
횡단보도에서 승용차 보닛을 손바닥으로 치고, 항의하는 운전자의 목을 때리고 차문을 밀어 다치게 한 뒤, 신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밀어 폭행함
주점에서 소란 피우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폭행, 경찰서 칸막이 파손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잠들고, 순찰차 바퀴에 발을 넣어 사고를 꾸미거나 식칼을 허리춤에 차고 다니고 경찰관을 폭행함
술에 취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 단속 경찰관 2명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리고 근무복을 찢음
술에 취해 경찰서에서 욕설과 고함을 하고 담배를 피우며 소란을 피운 뒤, 체포하는 경찰관을 발로 차고 사무실 집기를 걷어차 손상함
전 연인 집에 반복해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욕설하며 현관문을 부순 뒤, 흉기를 들고 택시기사와 경찰을 위협하고 경찰서에 침입함
법정에서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공판검사를 때리고 교도관에게 돌멩이를 던졌으며, 차량차단용 담장을 망치로 부순 사건
천막 농성 중 경찰관이 나○○라고 요구하자 앉아서 버티며 팔을 휘둘러 경찰관을 때림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빈 유리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집회 후 휴게소에서 관리직원을 폭행하고 시설물을 부쉈으며, 화물차량 서행운전으로 교통과 택배업무를 방해함.
주차장에서 행패를 부리다 대리운전기사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순찰차를 파손함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내리기를 거부하다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이송 중 순찰차와 파출소 시설을 파손함
양형 인자
- 동종 전과 수십 회(실형 13회)
- 누범기간 중 범행
- 출소 3일 만에 범행
- 흉기 사용 위협
- 반성 없음
- 피해자에 18통 편지 발송 및 고소취하 요구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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