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칼을 들고 어머니 집 앞에서 현관문과 인터폰을 내리쳐 협박·손괴하고, 출동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1고합11 공무집행방해 사건(2021년 7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2항, 형법 제369조 제1항 외 13개이다.
양형 비교
공무집행방해 1심 판결 전체(284건)로 보면 실형 33%, 집행유예 32%, 벌금 18%, 무죄 1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12월 19일 저녁, 피고인A는 어머니인 피해자B가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고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한 일로 화가 났습니다.
- 피고인A는 식칼을 들고 피해자B의 집 앞 복도에서 “빨리 문 열어”라고 소리치며 현관문과 인터폰을 수십 차례 내리쳤습니다.
- 이 행동으로 피해자B와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했고, 현관문과 인터폰도 수리비가 들 정도로 망가뜨렸습니다.
- 약 5분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식칼을 내려놓으라고 경고하고 칼을 빼앗으려 하자, 피고인A는 식칼을 쥔 손을 휘둘렀습니다.
- 경찰관은 오른손에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식칼을 이용해 어머니를 협박하고 현관문과 인터폰을 망가뜨렸으며, 출동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혀 특수존속협박, 특수재물손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범행이 위험하고 어머니와 경찰관이 입은 피해가 작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범행 당시 우울증을 앓았던 사정과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함께 고려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저녁 시간에 식칼을 들고 어머니의 집까지 찾아가 협박하고 물건을 망가뜨린 행동으로, 어머니가 큰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 어머니가 재범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한 점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경찰관이 제지했는데도 피고인A가 식칼을 든 손을 휘둘러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힌 점에서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 한편 피고인A는 성장 과정에서 정서적 지지를 충분히 받지 못했고, 범행 당시 우울증을 앓으며 자해를 생각했던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가 잘못을 반성하고, 치료와 규칙적인 수입 활동 등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어머니도 딸에 대한 선처를 바랐습니다.
핵심 정리
식칼을 이용한 협박과 재물 손괴에 이어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힌 점은 무겁게 평가됐지만, 범행 당시의 건강 상태와 반성·재범 방지 노력 등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이에 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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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경찰관 제지에도 통제 못하고 식칼 휘둘러 상해
- 죄질 무겁다
- 정서적 지지 못 받은 성장과정
- 우울증
- 자신의 잘못 진지하게 반성
- 주거지 이전 및 재범 방지 노력
- 초범
- 피해자B의 선처 요청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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