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칼 들고 어머니 주거지에서 협박·손괴, 출동 경찰관에게 상해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1고합1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존속협박, 특수재물손괴 피 고 인A, ****, 여, ****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하일수(기소), 김범준(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1.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2 - 1.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20. 12. 19. 19:20경 피고인의 어머니 피해자 B(여, ****)의 거주지인 울 산 **** ****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평소 관심을 가지지 않고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 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하여 간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6㎝)을 들고 "빨리 문 열어“라고 큰소리를 치며 현관문과 인터폰을 수십 회에 걸쳐 내리쳐 피 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 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하여 간 위험한 물 건인 식칼(칼날길이 16㎝)을 들고 "빨리 문 열어“라고 큰소리를 치며 현관문과 인터폰 을 수십 회에 걸쳐 내리쳐 불상 금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0. 12. 19. 19:25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부경찰 서 ****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내려놓으라는 경고를 받았 음에도 불구하고 위 식칼을 쥐고 큰소리를 치던 중 위 순경 D이 식칼을 빼앗으려고 하자 식칼을 쥔 손을 휘둘러 위 순경 D의 오른쪽 손바닥이 식칼에 베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D(남, ****)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손 열상을 입게 하였 다. 증거의 요지 (생략) - 3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특수존속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 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 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 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 4 -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존속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 5 -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저녁 시간 식칼을 들고 피해자 B의 주거까지 찾아가 협박 및 손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받은 공포와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재범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였던 점, 피고인이 경찰관의 제지에도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고 식칼을 든 채 손을 휘둘러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 게 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한 성장과정이 한 원인이 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부모 앞에서 자해하거나 자살하는 것을 생각할 정도로 우울증 을 앓고 있었고, 그 영향으로 모친인 피해자 B의 냉랭한 반응에 절망하여 위 피해자가 보는 곳에서 자해하려는 의도로 식칼을 소지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 는바,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 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B의 주거지와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주거지를 이전하고 의학적 치료, 규칙적인 수입 활동 등 여러 방편으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어 개전의 정을 엿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피해자 B도 딸인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 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황운서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판사 조한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유진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