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하일수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3년 6개월전체 대비 +5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3년 6개월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0.0%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6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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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횡령1건-59%
평균 1년
사기1건+170%
평균 6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2(50%)기각2(50%)
2023고합285·서울동부지방법원·2024-02-14·사기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고 변호사비를 대신 납부함
실형
6년 (실형)
2020노16·울산지방법원·2020-03-31·횡령
불법 사설 리니지 게임 서버에 접속할 수 있게 하고 게임 아이템을 제작·판매함
실형
1년 (실형)
2019노909·울산지방법원·2020-01-23·사기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대포통장을 만들어 유통함
기각
기각
2017노2336·서울중앙지방법원·2017-10-27·폭행상해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공소외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고도 법정에서 허위 증언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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