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20노634울산지방법원 2심2021-01-21 선고검수완료

면허 없이 중앙선을 넘어 여러 차량과 충돌해 5명을 다치게 한 뒤 도주하고, 음주운전 단속에서는 다른 사람을 사칭해 문서를 위조·행사함

피고 김운전: 징역 1년 6개월피고 곽공동: 6개월 집유 2년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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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20노634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21년 1월 2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김운전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곽공동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외 17개이다.

양형 비교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1심 판결 전체(157건)로 보면 실형 40%, 집행유예 26%, 벌금 16%, 무죄 18%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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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9년 4월 18일 운전면허 없이 차를 몰다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들과 잇달아 부딪혔습니다.
  • 사고 충격으로 화물차가 다른 차로 튕겨 나가 택시와도 충돌했고, 운전자와 동승자 등 5명이 다쳤으며 여러 차량이 크게 파손됐습니다.
  • 피고인A는 다친 사람들을 돕거나 사고를 처리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고, 피해자들이 신고하자 택시를 타고 도주한 뒤 한동안 잠적했습니다.
  • 약 5개월 뒤인 2019년 9월 2일, 피고인A는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 단속 과정에서 피고인A는 피고인B의 배우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다른 사람의 신분을 사칭했고, 경찰의 전자기록과 관련 문서에 그 사람의 정보와 서명을 사용해 위조·행사했습니다. 피고인B도 피고인A와 부부인 것처럼 행세하며 경찰을 속이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돕지 않고 도주한 혐의, 무면허·음주운전 혐의와 다른 사람을 사칭해 전자기록·문서를 위조하고 사용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피고인B는 피고인A의 음주운전을 돕고 단속 과정에서 신분 사칭을 거드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항소심의 쟁점은 두 사람에게 선고된 형이 지나치게 가벼운지였고,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깨고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B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에게는 범행을 인정한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이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 반면 피고인A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에도 무면허로 운전했고, 중앙선을 넘어 큰 사고를 내 5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 충격이 상당해 피해자들을 곧바로 살피고 도왔어야 했는데, 피고인A는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신고를 말리려다 피해자들이 신고하자 현장을 떠나 잠적했습니다.
  • 사고 뒤 재판을 받던 중에도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무면허 운전을 했고, 경찰의 확인 요구에도 다른 사람인 척하며 신분 사칭을 계속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교통법규와 형사사법 절차를 가볍게 여긴 태도로 보아 실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B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만취한 피고인A의 운전을 돕고, 조사 과정에서 부부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경찰을 속여 원심의 처벌이 가볍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사고 후 구호 없이 도주한 행위와 이후의 무면허·음주운전 및 신분 사칭을 함께 무겁게 보아 두 사람의 기존 처벌을 더 무겁게 바꿨습니다. 피고인A에게는 실형을, 피고인B에게는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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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6 / 6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고단4181·대구지방법원·2015-11-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4%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도주, 피해자 합의 외+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58% · 비교 0.184%)≠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동종 전과 다름: 1회 vs 6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029·울산지방법원·2024-06-05·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약 3.7km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했으며, 2차로로 진입하다 택시를 추돌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인적 피해 경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216·울산지방법원·2022-05-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2% 상태로 약 765m를 운전하다 차량 3대를 잇달아 충격하고, 다친 운전자를 돕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58% · 비교 0.172%)+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경상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69·울산지방법원·2013-05-0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4%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화물차를 들이받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부양 가족 외+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58% · 비교 0.174%)+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동종 전과 다름: 1회 vs 0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5노814·창원지방법원·2025-10-28·2심·형량 변경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괴한 뒤 구호 없이 도주하고 배우자에게 거짓 자수시킨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도주, 피해자 합의 외+둘 다 인적 피해 경상+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8고단5874·수원지방법원·2019-01-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신호대기 중인 버스를 들이받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도주, 피해자 합의 외+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58% · 비교 0.132%)+둘 다 인적 피해 경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7834·인천지방법원·2022-03-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가 음주·무면허 상태로 신호를 어겨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5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도주, 피해자 합의 외+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58% · 비교 0.140%)+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030·울산지방법원·2013-09-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하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도주,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58% vs 0.120%≠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3596·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07·1심·유죄 (형 선고)

면허 없이 승용차를 몰다 차선을 바꾸던 중 정차 중이던 택시 2대를 들이받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443·창원지방법원·2026-0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약 11km를 음주운전·역주행하다 정상 진행 차량을 충돌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도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인적 피해 경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58% vs 0.098%≠동종 전과 다름: 1회 vs 0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305·창원지방법원·2024-04-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추격해온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도주, 동종 전과 외+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58% · 비교 0.129%)+둘 다 인적 피해 경상+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동종 전과 다름: 1회 vs 3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610·울산지방법원·2014-02-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06%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 중 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도주,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58% vs 0.206%≠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4노3385·창원지방법원·2025-07-08·2심·형량 변경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면서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내고 정차하지 않은 채 도심에서 난폭운전을 하며 경찰 추격을 벗어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도주, 피해자 합의 외+둘 다 인적 피해 경상≠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6고단1326·서울북부지방법원·2016-10-11·1심·유죄 (형 선고)

면허 없이 운전하다 우회전 중 충돌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난 뒤, 종업원에게 대신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진술해 달라고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1노64·서울고등법원·2011-06-1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후진해 뒤에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고, 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부양 가족 외+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58% · 비교 0.143%)+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동종 전과 다름: 1회 vs 0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2457·서울동부지방법원·2019-01-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운전하다 보행자와 차량을 연이어 들이받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58% · 비교 0.186%)≠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동종 전과 다름: 1회 vs 0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584·부산지방법원·2023-10-05·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와 음주측정 거부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자백+둘 다 인적 피해 경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980·대전지방법원·2013-12-2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앞차를 잇따라 들이받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도주, 피해자 합의 외+둘 다 인적 피해 경상+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58% vs 0.126%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3059·서울북부지방법원·2017-11-16·1심·일부 유죄/무죄

무면허로 운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뒤 현장을 떠나고, 아들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부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도주,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7·대구지방법원·2016-04-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1%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해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뒤, 경찰 정지 요구에도 불응하며 계속 역주행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인적 피해 경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58% vs 0.191%≠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3고단1856·울산지방법원·2013-08-09·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포차량을 후진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하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도주, 동종 전과 외+둘 다 인적 피해 경상+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동종 전과 다름: 1회 vs 4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204·인천지방법원·2008-04-03·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앞차를 추돌하고, 음주 상태로 택시 등 여러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은 뒤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도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58% vs 0.117%≠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440·울산지방법원·2022-10-20·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히고 그대로 달아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도주,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573·울산지방법원·2026-02-24·1심·유죄 (형 선고)

승용차를 몰고 가다 차선을 변경하며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25노1391·창원지방법원·2025-08-29·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248%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내고, 이후 재차 음주·무면허운전과 폭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인적 피해 경상+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58% vs 0.248%≠동종 전과 다름: 1회 vs 6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7고단442·춘천지방법원·2008-04-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보행자를 치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으며, 이후에도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도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58% vs 0.255%≠동종 전과 다름: 1회 vs 0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3고정77·울산지방법원·2013-07-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에게 신원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보험처리만 언급한 채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도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761·울산지방법원·2022-10-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제한속도를 49km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도주, 피해자 합의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58% vs 0.113%≠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814·대구지방법원·2025-05-21·1심·유죄 (형 선고)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우회전하다 3차로에서 직진하던 차량을 충격해 3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3811·울산지방법원·2013-06-13·1심·유죄 (형 선고)

운전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다 피해 차량과 충돌해 상해를 입히고, 정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도주,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956·울산지방법원·2013-08-08·1심·유죄 (형 선고)

택시를 운전해 좌회전하다 직진 차량과 충돌해 상해를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893·전주지방법원·2026-06-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700m 운전하고, 후진 중 피해자를 들이받은 뒤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2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범행 부인+둘 다 인적 피해 경상≠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58% vs 0.114%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1노2451·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27·2심·형량 변경

만취 상태에서 시속 100km로 빙판길을 운전하다 견인 차량을 추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동종 전과 1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2도1474·대법원·2012-07-12·3심·파기 환송

교통사고 후 약 10~15분 동안 현장을 떠나 경찰관과 전화 통화하며 상황을 상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1746·울산지방법원·2023-10-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만취 상태로 약 6km를 운전하다 정지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도주, 초범 외+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58% · 비교 0.152%)≠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동종 전과 다름: 1회 vs 0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962·울산지방법원·2014-01-23·1심·유죄 (형 선고)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후진하다 뒤차와 충돌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친언니에게 대신 허위 자백을 부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초범+둘 다 인적 피해 경상+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58% vs 0.083%≠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78·부산지방법원·2021-06-08·1심·유죄 (형 선고)

음주 상태에서 신호대기 차량을 추돌해 운전자에게 상해와 차량 손상을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도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경상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98·울산지방법원·2020-06-11·1심·유죄 (형 선고)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 중앙분리대를 넘어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해 사망·중상 사고를 일으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도주, 피해자 합의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58% vs 0.062%≠동종 전과 다름: 1회 vs 0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3도9124·대법원·2013-12-26·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냉동탑차를 후진시키다 피해자를 차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1843·울산지방법원·2013-06-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7%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횡단보행자를 들이받고, 아내에게 허위진술을 시켜 범인도피를 교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인적 피해 경상+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70%로 다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58% vs 0.117%≠동종 전과 다름: 1회 vs 3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6고정1786·수원지방법원·2026-08-20·1심·유죄 (형 선고)

비보호 좌회전 중 직진 신호 차량과 충돌해 상해와 차량 손괴를 내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도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2470·의정부지방법원·2016-05-12·1심·일부 유죄/무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자전거도로 펜스와 가로수를 들이받아 동승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동종 전과 다름: 1회 vs 0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2노589·춘천지방법원·2022-09-30·2심·형량 변경

야간에 화물차를 운전하다 전방주시를 게을리해 갓길의 4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동종 전과 1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5080·울산지방법원·2021-01-2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0% 상태로 약 1km 운전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히고 구호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58% vs 0.080%≠동종 전과 다름: 1회 vs 0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2노282·울산지방법원·2022-05-02·2심·형량 변경

불필요한 경쟁운전으로 사망·부상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났으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들을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28·의정부지방법원·2019-05-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68% 상태로 운전해 사고를 내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 현장을 떠났으며, 동승자들은 도주와 음주운전을 도왔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6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58% · 비교 0.168%)≠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280·울산지방법원·2013-12-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가 교통사고 후 도주 및 뇌물공여 의사표시, 피고인 B가 범인도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도주,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694·춘천지방법원·2013-10-10·1심·유죄 (형 선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몰고 교차로에 진입하다 피해 차량을 들이받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뒤 또다시 무면허로 약 25km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도주,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1311·대구지방법원·2015-08-13·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무보험 상태로 차량을 몰다 보행자 2명을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하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도주, 동종 전과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58% vs 0.089%≠동종 전과 다름: 1회 vs 7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0노3064·광주지방법원·2021-09-16·2심·형량 변경

무면허 상태로 버스를 과속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내고 1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906·창원지방법원·2024-04-1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를 추돌해 2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이후 무면허 음주운전 중 단속되자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그 이름으로 서명·위조·행사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58% · 비교 0.153%)+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경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교통사고 특례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369·대전지방법원·2019-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만취·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해 택시와 충돌하고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뒤 현장을 떠났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6년 (실형) + 벌금 2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도주, 피해자 합의 외+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58% · 비교 0.173%)≠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동종 전과 다름: 1회 vs 5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197·부산지방법원·2023-12-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1% 상태에서 무면허·무보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색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 보행자 2명을 충격하고, 별도로 술에 취해 정차 중인 차량 창문을 주먹으로 깨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인적 피해 경상+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58% vs 0.121%≠동종 전과 다름: 1회 vs 3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607·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좁은 도로에서 화물차로 교행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파손한 뒤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범행 부인+둘 다 인적 피해 경상+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동종 전과 다름: 1회 vs 3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985·울산지방법원·2022-02-17·1심·유죄 (형 선고)

승용차로 오토바이를 추격하며 나란히 달리고 교차로에서 진로를 막아 위협한 뒤, 사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 없이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3노102·청주지방법원·2013-06-27·2심·원고 일부 승소

졸음운전으로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도주,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정738·울산지방법원·2014-05-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승용차를 약 10km 운전하다 신호 위반 좌회전으로 오토바이를 충돌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도주,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58% vs 0.115%≠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463·울산지방법원·2014-08-21·1심·유죄 (형 선고)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무보험 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내 상해를 입히고,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경상+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58% vs 0.276%≠동종 전과 다름: 1회 vs 7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983·서울동부지방법원·2014-03-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피해자B의 차를 충격하고 도주하였으며, 피해자B가 다가오자 차로 밀쳐 상해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8고단4·울산지방법원·2018-03-22·1심·유죄 (형 선고)

정지 신호를 어기고 과속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차로 들이받은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도주,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482·울산지방법원·2022-02-2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3km 운전하다 보도로 진입해 버스정류장에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동종 전과 1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58% vs 0.198%≠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3노2346·대구지방법원·2024-05-10·2심·무죄로 파기

등교시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체 차량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어린이 2명을 충격한 후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4127·울산지방법원·2022-08-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58% · 비교 0.141%)≠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동종 전과 다름: 1회 vs 0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105·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구호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419·청주지방법원·2011-04-29·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자신이 운전자가 아닌 것처럼 친누나를 내세워 허위로 진술한 뒤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1080·수원지방법원·2015-08-12·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시속 약 100km로 과속·난폭 운전하다 도로연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하게 하고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동종 전과(음주운전)
  • 범행 후 도주 및 잠적
  • 재판 중 재범
  • 타인 사칭으로 경찰 기망
  • 죄질 불량
↓ 감경 사유4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피해자 전원 합의(처벌불원)
  •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 부양 가족 있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0노634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라. 사전자기록등위작 마.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바. 사문서위조 사. 위조사문서행사 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 고 인1.가.나.다.라.마.바.사.아. ****(가명) 여 73.생, 무직 주거 **** 2.자. ****(가명) 남 73.생, 자영업 주거 **** 항 소 인검사(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검 사유옥근, 하일수(기소), 이정호(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김**를 위하여) 원 심 판 결****지방법원 2020. 6. 5. 선고 2019고단3094, 4548(병합) 판결 - 2 - 판 결 선 고2021. 1. 2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을 징역 1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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