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는 만취·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해 택시와 충돌하고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뒤 현장을 떠났습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고단369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9년 2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6년, 피고인 B 벌금 2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외 20개이다.
양형 비교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1심 판결 전체(157건)로 보면 실형 40%, 집행유예 26%, 벌금 16%, 무죄 18%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과거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고, 2017년 3월에 앞선 징역형의 집행을 마쳤습니다.
- 그해 8월 2일, 혈중알코올농도 0.157%인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했습니다.
- 2018년 8월 31일 새벽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73%인 상태로 면허 없이 승용차를 약 1km 운전했습니다.
- 피고인A는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택시와 부딪쳤습니다. 택시 운전자는 약 3주, 탑승자는 약 8주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고, 차량도 파손됐습니다.
- 피고인A는 사고 직후 피해자를 돕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피고인B는 피고인A에게 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자신의 승용차를 빌려줬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반복된 음주·무면허 운전, 신호위반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뒤 현장을 떠난 행위로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및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피고인B는 피고인A의 무면허운전을 도운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6년, 피고인B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으며, 차량 파손 관련 일부 공소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징역형을 마친 뒤 오래 지나지 않아 다시 술에 취해 무면허 운전을 했습니다.
- 두 번째 운전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73%였고, 신호를 어겨 택시와 충돌해 두 사람에게 실제 상해를 입혔습니다.
- 사고 뒤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으며, 법원은 반복된 범행과 사고의 경위·피해 정도를 무겁게 보았습니다.
- 피고인A가 피해자 한 명과 합의한 점은 고려했지만, 이전 처벌에도 범행을 되풀이한 점 등을 함께 살펴 장기간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B는 피고인A가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차량을 빌려줘 무면허 운전을 쉽게 하도록 도왔으므로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차량 파손에 관한 일부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합의서가 제출돼 법원이 사건을 더 심리하지 않고 마무리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다시 만취·무면허 상태로 운전해 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난 점이 무겁게 평가됐습니다. 피고인B도 면허가 없는 줄 알면서 차를 빌려준 책임을 졌고, 차량 파손 관련 일부 부분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68% 상태로 운전해 사고를 내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 현장을 떠났으며, 동승자들은 도주와 음주운전을 도왔습니다.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시속 약 100km로 과속·난폭 운전하다 도로연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하게 하고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힘
혈중알코올농도 0.184%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무면허·무보험 상태로 차량을 몰다 보행자 2명을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하고 도주함
피고인 A가 음주·무면허 상태로 신호를 어겨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신호대기 중인 버스를 들이받고 현장을 떠남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히고 그대로 달아남
음주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 중상으로 인해 피해자를 돌보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남.
무면허 상태로 약 3.7km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했으며, 2차로로 진입하다 택시를 추돌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혈중알코올농도 0.172% 상태로 약 765m를 운전하다 차량 3대를 잇달아 충격하고, 다친 운전자를 돕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남.
혈중알코올농도 0.206%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 중 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하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함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괴한 뒤 구호 없이 도주하고 배우자에게 거짓 자수시킨 사건
면허 없이 운전하다 우회전 중 충돌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난 뒤, 종업원에게 대신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진술해 달라고 함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제한속도를 49km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승용차를 몰고 가다 차선을 변경하며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면허 없이 중앙선을 넘어 여러 차량과 충돌해 5명을 다치게 한 뒤 도주하고, 음주운전 단속에서는 다른 사람을 사칭해 문서를 위조·행사함
면허 없이 승용차를 몰다 차선을 바꾸던 중 정차 중이던 택시 2대를 들이받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남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보행자를 치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으며, 이후에도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2% 상태로 신호를 위반해 운전하다 횡단보도의 자전거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함
무면허로 운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뒤 현장을 떠나고, 아들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부탁함
혈중알코올농도 0.174%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화물차를 들이받고 도주함
비보호 좌회전 중 직진 신호 차량과 충돌해 상해와 차량 손괴를 내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양형 인자
-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 5회 이상
- 3차례 실형 선고 후 복역
- 출소 후 단기간 내 만취 상태 음주·무면허운전
- 범행 인지 후 1년 가까이 도주생활
- 도주 중 다시 만취 무면허운전 중 신호위반 교통사고 후 현장 도주
- 피해자 상해 정도 심각(3주, 8주)
- 피해자 G와 합의
- 다수의 반성문 제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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