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이 승용차를 몰다 차선을 바꾸던 중 정차 중이던 택시 2대를 들이받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남

- 1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5고단3596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라. 범인도피교사 마. 범인도피 피 고 인1.가.나.다.라. A, 학생 주거 등록기준지 2.마. B, 아르바이트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기소), ○○○(공판) 판 결 선 고2015. 10. 7.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 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2 -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 ○○○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4. 07:2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신사역사거리 방면에서 ****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 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4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 의 **** ○○○ 택시의 좌측 앞부분과 피해자 D 운전의 서울●●아 ●●●●호 ●●● 택시의 운전석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 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 - 3 - 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 ○○○ 택 시를 수리비 약 3,199,070원이 들도록, 위 **** ●●● 택시를 수리비 약 971,66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면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무겁게 처벌될 것을 우려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 하여금 그가 운전한 것으 로 허위 신고하게 하여 처벌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교통사고 현장 부근에서 B에게 전화를 하여 사고 현장으로 오도록 한 후 그에게 ‘○○ ○ 차를 몰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나 대신에 운전했다고 말해달라’고 부탁하였고, B 은 이에 응한 후 서로 상의를 갈아입었다. 그 후 B은 위 교통사고 현장으로 가 위 교 통사고 발생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인 **** **** 소속 경찰관에게 자신이 사고 운전자라고 진술하고, 계속하여 ****에서 담당 경찰관에게도 자신이 사고 운전자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진범인 것처럼 조사를 받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 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 음에도 2015. 2. 14. 08:00경 **** 앞에서 위 교통사고 사건을 수사 중인 **** **** 소속 경찰관에게 위 ○○○ 승용차 - 4 - 를 자신이 운전하여 사고를 내었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계속하여 ****에서 담당 경찰관에게도 자신이 사고 운전자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 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사고차량사진 및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 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 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 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 5 -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 직후에 바로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 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 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정상과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기철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