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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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6건2018고단5874·수원지방법원·2019-01-15·1심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신호대기 중인 버스를 들이받고 현장을 떠남
징역 8월
2019노363·수원지방법원·2019-03-20·2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사고 후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음
징역 6월
2009고합613·수원지방법원·2010-12-15·1심
수원역전파 조직원들이 폭력과 협박으로 성매매업소와 노래방 영업을 방해함.
무죄
2021노393·부산고등법원·2022-01-13·2심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며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징역 3년
2008고합202·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8-12-18·1심
혈중알코올농도 0.148% 상태로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며, 피해자를 협박해 강간하고 감금함
징역 11년
2010고단2171·의정부지방법원·2010-12-29·1심
피고인A가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오토바이로 충격함.
집유 1년
77노780·서울고등법원·1977-07-15·2심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가석방 후 절도죄로 재범한 사건
징역 1년
76노2324·서울고등법원·1977-06-24·2심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다치게 한 뒤 현장을 떠남
집유 8월
80노1046·대구고등법원·1981-01-29·2심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운전 중 횡단하던 16세 보행자를 차로 쳐서 상처를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벌금
81노846·대구고등법원·1981-10-16·2심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 2명을 다치게 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징역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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