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중 직진 신호 차량과 충돌해 상해와 차량 손괴를 내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정17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 고 인A 검 사조소현(기소), 박민정(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해랑 담당변호사 권만수 판 결 선 고2026. 8.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생략) ****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5. 3. 25. 17: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 (주소생략) B주유 - 2 - 소 편도 3차로 도로를 **** 방면에서 ****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 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신호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게는 녹색 직진 신호가 켜져 있는 경우에 한하여 맞은 편 차선에서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 편에서 피해 자 C(남, ****)가 (차량번호 생략) **** 차량을 운전하여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었음에 도 불구하고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위 피해 차량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 기 위해 급하게 핸들을 우측으로 꺾게 하여 위 피해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도로 연석 에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차량의 수리비 약 2,826,581원이 들도 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 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영상 - 3 -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피고인은 고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사고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반대편에서 자동차가 오 고 있는데도 아랑곳없이 무작정 좌회전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 명백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의사로 위험한 좌회전을 하였고, 이후 사고가 발생한 상황을 인식하면서도 그대로 가던 길을 갔으니 도주의 고의가 인정된 다. 피고인은 자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몰라서 그냥 가던 길을 갔다는 취 지로 주장하지만(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정상적으로 운전하였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인 다), 피고인의 잘못된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 피고인이 스 스로 ‘내 잘못이 아니다’라고 되뇐다고 하여 사고 발생에의 피고인의 잘못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피고인의 도주의 고의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판시 각 범행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4 -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 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조현권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