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21고단3216울산지방법원 1심2022-05-17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72% 상태로 약 765m를 운전하다 차량 3대를 잇달아 충격하고, 다친 운전자를 돕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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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3216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22년 5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6건의 결과는 실형 6건이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1심 판결 전체(157건)로 보면 실형 40%, 집행유예 26%, 벌금 16%, 무죄 1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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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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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1년 6월 30일 밤 혈중알코올농도 0.172%인 상태로 약 765m를 운전했습니다.
  • 차를 후진하던 중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멈추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계속 이동했습니다.
  • 이어 주차된 영업용 택시와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도 충격했습니다.
  • 신호대기 차량 운전자 피해자B는 여러 곳에 타박상을 입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차량 수리비는 모두 약 3,768,894원이 들었습니다.
  • 피고인A는 사고 뒤에도 피해자를 돕거나 사고 현장을 정리하지 않고 달아났으며, 이동 중 중앙분리대도 들이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뒤 도주한 행위, 차량을 손상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다치게 한 뒤 현장을 떠난 점과, 이를 둘러싼 피해 정도 및 사후 사정이었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되 집행을 2년간 미루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받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채 운전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0.172%로 매우 높았습니다.
  • 후진할 때 주변을 살펴 사고를 막아야 했지만,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차량 여러 대를 잇달아 충격했습니다.
  • 사고로 피해자B가 다쳤고 차량들도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상됐지만, 피고인A는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 법원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는 점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반면 피고인A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의 상처가 심하지 않은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을 참작했습니다.
  • 피해자B와 합의해 피해자B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높은 수치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여러 차량을 들이받고 사람을 다치게 한 뒤 현장을 떠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음주운전 전력과 사고 후 도주를 무겁게 보면서도, 반성·보험 가입·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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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3 / 6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2고단3811·울산지방법원·2013-06-13·1심·유죄 (형 선고)

운전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다 피해 차량과 충돌해 상해를 입히고, 정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사실관계 86%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3고단2962·울산지방법원·2014-01-23·1심·유죄 (형 선고)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후진하다 뒤차와 충돌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친언니에게 대신 허위 자백을 부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8%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경상≠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72% vs 0.083%≠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1고합78·부산지방법원·2021-06-08·1심·유죄 (형 선고)

음주 상태에서 신호대기 차량을 추돌해 운전자에게 상해와 차량 손상을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사실관계 88%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경상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1고단3482·울산지방법원·2022-02-2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3km 운전하다 보도로 진입해 버스정류장에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사실관계 90%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72% · 비교 0.198%)+둘 다 동종 전과 1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90%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2고단3910·울산지방법원·2023-06-0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3명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88%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경상≠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72% vs 0.203%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4고정738·울산지방법원·2014-05-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승용차를 약 10km 운전하다 신호 위반 좌회전으로 오토바이를 충돌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72% vs 0.115%≠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5고단3364·울산지방법원·2026-05-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1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사실관계 92%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경상≠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72% vs 0.210%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92%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3고단3082·울산지방법원·2013-11-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213% 상태로 약 500m를 음주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사실관계 89%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72% vs 0.213%≠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더 가벼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8고단5874·수원지방법원·2019-01-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신호대기 중인 버스를 들이받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사실관계 88%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경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72% vs 0.132%≠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5고단2443·창원지방법원·2026-0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약 11km를 음주운전·역주행하다 정상 진행 차량을 충돌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사실관계 90%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경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72% vs 0.098%≠동종 전과 다름: 1회 vs 0회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90%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3고단369·울산지방법원·2013-05-0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4%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화물차를 들이받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88%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72% · 비교 0.174%)≠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동종 전과 다름: 1회 vs 0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4고단6406·대구지방법원·2015-04-1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2% 상태로 신호를 위반해 운전하다 횡단보도의 자전거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72% vs 0.082%≠동종 전과 다름: 1회 vs 0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5고단4181·대구지방법원·2015-11-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4%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사실관계 87%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72% · 비교 0.184%)≠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동종 전과 다름: 1회 vs 6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6고단27·대구지방법원·2016-04-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1%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해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뒤, 경찰 정지 요구에도 불응하며 계속 역주행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사실관계 89%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72% · 비교 0.191%)+둘 다 인적 피해 경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8고단2457·서울동부지방법원·2019-01-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운전하다 보행자와 차량을 연이어 들이받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사실관계 88%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72% · 비교 0.186%)≠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동종 전과 다름: 1회 vs 0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2고단1761·울산지방법원·2022-10-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제한속도를 49km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72% vs 0.113%≠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90%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노3385·창원지방법원·2025-07-08·2심·형량 변경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면서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내고 정차하지 않은 채 도심에서 난폭운전을 하며 경찰 추격을 벗어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사실관계 88%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경상≠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0고단5080·울산지방법원·2021-01-2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0% 상태로 약 1km 운전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히고 구호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72% vs 0.080%≠동종 전과 다름: 1회 vs 0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6고단1326·서울북부지방법원·2016-10-11·1심·유죄 (형 선고)

면허 없이 운전하다 우회전 중 충돌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난 뒤, 종업원에게 대신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진술해 달라고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3고단3610·울산지방법원·2014-02-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06%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 중 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72% vs 0.206%≠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0고단398·울산지방법원·2020-06-11·1심·유죄 (형 선고)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 중앙분리대를 넘어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해 사망·중상 사고를 일으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72% vs 0.062%≠동종 전과 다름: 1회 vs 0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1고단1607·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좁은 도로에서 화물차로 교행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파손한 뒤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경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동종 전과 다름: 1회 vs 3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3고합305·창원지방법원·2024-04-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추격해온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자백+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경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72% vs 0.129%≠동종 전과 다름: 1회 vs 3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3고단1746·울산지방법원·2023-10-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만취 상태로 약 6km를 운전하다 정지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사실관계 88%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72% · 비교 0.152%)≠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동종 전과 다름: 1회 vs 0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6고단3887·울산지방법원·2017-04-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0% 상태로 약 4km 운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72% vs 0.220%≠동종 전과 다름: 1회 vs 0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1고단3348·울산지방법원·2022-08-1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01% 상태로 약 1km를 운전하다 전방에 정차 중이던 차량을 추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4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사실관계 91%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72% · 비교 0.201%)+둘 다 인적 피해 경상≠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91%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07고단442·춘천지방법원·2008-04-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보행자를 치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으며, 이후에도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72% vs 0.255%≠동종 전과 다름: 1회 vs 0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1고단4127·울산지방법원·2022-08-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사실관계 92% 거의 동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72% vs 0.141%≠동종 전과 다름: 1회 vs 0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92%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08고단204·인천지방법원·2008-04-03·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앞차를 추돌하고, 음주 상태로 택시 등 여러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은 뒤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72% vs 0.117%≠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2고단440·울산지방법원·2022-10-20·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히고 그대로 달아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3고단2197·부산지방법원·2023-12-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1% 상태에서 무면허·무보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색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 보행자 2명을 충격하고, 별도로 술에 취해 정차 중인 차량 창문을 주먹으로 깨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경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72% vs 0.121%≠동종 전과 다름: 1회 vs 3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1노2451·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27·2심·형량 변경

만취 상태에서 시속 100km로 빙판길을 운전하다 견인 차량을 추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1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5고단1311·대구지방법원·2015-08-13·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무보험 상태로 차량을 몰다 보행자 2명을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하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자백+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72% vs 0.089%≠동종 전과 다름: 1회 vs 7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9고단8587·서울중앙지방법원·2020-02-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26%로 약 2km를 운전해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고 후진하다 보행자와 차량·이륜차·건물을 들이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72% vs 0.126%≠동종 전과 다름: 1회 vs 0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0고단2325·울산지방법원·2020-11-1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80%와 0.215% 상태로 두 차례 운전하고, 정차한 택시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승객을 다치게 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4개월 (실형)
+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경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72% vs 0.280%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4고단463·울산지방법원·2014-08-21·1심·유죄 (형 선고)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무보험 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내 상해를 입히고,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경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72% vs 0.276%≠동종 전과 다름: 1회 vs 7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030·울산지방법원·2013-09-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하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72% vs 0.120%≠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029·울산지방법원·2024-06-05·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약 3.7km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했으며, 2차로로 진입하다 택시를 추돌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인적 피해 경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573·울산지방법원·2026-02-24·1심·유죄 (형 선고)

승용차를 몰고 가다 차선을 변경하며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980·대전지방법원·2013-12-2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앞차를 잇따라 들이받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둘 다 인적 피해 경상≠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72% vs 0.126%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1노64·서울고등법원·2011-06-1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후진해 뒤에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고, 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72% · 비교 0.143%)≠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동종 전과 다름: 1회 vs 0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893·전주지방법원·2026-06-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700m 운전하고, 후진 중 피해자를 들이받은 뒤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2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사실관계 90%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경상≠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72% vs 0.114%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90%
형량 비슷함
2020노634·울산지방법원·2021-01-21·2심·형량 변경

면허 없이 중앙선을 넘어 여러 차량과 충돌해 5명을 다치게 한 뒤 도주하고, 음주운전 단속에서는 다른 사람을 사칭해 문서를 위조·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72% · 비교 0.158%)+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경상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2노589·춘천지방법원·2022-09-30·2심·형량 변경

야간에 화물차를 운전하다 전방주시를 게을리해 갓길의 4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동종 전과 1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843·울산지방법원·2013-06-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7%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횡단보행자를 들이받고, 아내에게 허위진술을 시켜 범인도피를 교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인적 피해 경상≠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72% vs 0.117%≠동종 전과 다름: 1회 vs 3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584·부산지방법원·2023-10-05·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와 음주측정 거부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자백+둘 다 인적 피해 경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7834·인천지방법원·2022-03-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가 음주·무면허 상태로 신호를 어겨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5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동종 전과 1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72% vs 0.140%≠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5노814·창원지방법원·2025-10-28·2심·형량 변경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괴한 뒤 구호 없이 도주하고 배우자에게 거짓 자수시킨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인적 피해 경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3596·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07·1심·유죄 (형 선고)

면허 없이 승용차를 몰다 차선을 바꾸던 중 정차 중이던 택시 2대를 들이받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068·창원지방법원·2025-08-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8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갓길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72% vs 0.057%≠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752·울산지방법원·2017-04-13·2심·형량 변경

앞차를 뒤늦게 발견해 추돌하고 피해자에게 경추 염좌를 입힌 뒤, 멈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1272·광주지방법원·2017-08-3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보도로 승용차를 몰다 자전거를 타던 13세 피해자B를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28·의정부지방법원·2019-05-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68% 상태로 운전해 사고를 내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 현장을 떠났으며, 동승자들은 도주와 음주운전을 도왔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6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72% · 비교 0.168%)≠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5노1391·창원지방법원·2025-08-29·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248%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내고, 이후 재차 음주·무면허운전과 폭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인적 피해 경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72% vs 0.248%≠동종 전과 다름: 1회 vs 6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349·청주지방법원·2013-01-3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4% 상태로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뒤따르던 승용차와 부딪히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72% · 비교 0.164%)+둘 다 인적 피해 경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동종 전과 다름: 1회 vs 3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105·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구호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694·춘천지방법원·2013-10-10·1심·유죄 (형 선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몰고 교차로에 진입하다 피해 차량을 들이받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뒤 또다시 무면허로 약 25km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856·울산지방법원·2013-08-09·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포차량을 후진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하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인적 피해 경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동종 전과 다름: 1회 vs 4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2노466·울산지방법원·2012-12-07·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대기 중인 피해차량을 추돌하고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3노102·청주지방법원·2013-06-27·2심·원고 일부 승소

졸음운전으로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369·대전지방법원·2019-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만취·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해 택시와 충돌하고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뒤 현장을 떠났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6년 (실형) + 벌금 2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72% · 비교 0.173%)≠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동종 전과 다름: 1회 vs 5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232·울산지방법원·2023-10-06·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해,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419·청주지방법원·2011-04-29·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자신이 운전자가 아닌 것처럼 친누나를 내세워 허위로 진술한 뒤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 전력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음
↓ 감경 사유4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음
  • 종합보험 가입
  • 피해자 D와 합의(처벌불원)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32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 주운전) 피 고 인A, 84년생, 남, 회사원 검 사안도은(기소), 김청아(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22. 5.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06. 30. 22:17경 ****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에 있는 **** 버스승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65m 구간에 - 2 - 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 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주차하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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