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72%로 약 765m 음주운전 중 3대 차량 충격 후 도주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32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 주운전) 피 고 인A, 84년생, 남, 회사원 검 사안도은(기소), 김청아(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22. 5.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06. 30. 22:17경 ****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에 있는 **** 버스승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65m 구간에 - 2 - 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 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주차하였다가 출발하기 위해 후진으로 진행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항상 맑은 정신상태를 유 지하고 후진을 하기에 앞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 하여 물체와의 충격 되는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술에 취한 상태로 후진으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B 소유인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고서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 쪽으로 진행하다 진행 방향 우측 도로상에 주차 된 피해자 C(주) 소유인 쏘나타 영업용택시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의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함과 동시에 1차로 상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26 세)이 운전하던 아반떼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과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의 좌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고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다 **** 버스 승강장 앞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분리대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정면 부분으로 충격하 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승용차의 프런트 커버 교환 - 3 - 등 수리비 약 3,768,894원 상당이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게 되었으면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 4 -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제2, 3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 사이의 경합범이 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 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여러 차량을 들이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6 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는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 D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 - 5 - 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아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