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로 약 3.7km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했으며, 2차로로 진입하다 택시를 추돌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4고단1029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24년 6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4년 3월 18일 오후 3시 6분경부터 오후 7시 43분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두 차례에 걸쳐 약 2km 및 약 1.7km 구간에서 운전했다.
- 같은 날 오후 7시 41분경, 피고인은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2차로로 진입하는 과실로, 2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운전 택시의 뒷범퍼와 뒷휀더 부분을 승용차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고, 택시는 수리비 약 127만 4,9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됐다.
- 피고인은 사고 후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 같은 날 오후 7시 43분경,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약 20분간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운전을 하지 않았다,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며 명시적으로 거부했다.
- 피고인은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3년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무면허·음주측정거부 상태로 운전하던 중 2차로로 진입하는 과실로 피해자 운전 택시를 추돌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택시를 손괴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하게 봤지만,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하게 보아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반면,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도주치상죄와 사고후미조치죄가 함께 성립하는 경우, 더 무거운 도주치상죄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규정을 적용했다.
- 각 범죄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하고, 여러 죄를 하나로 합쳐 처벌하는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형을 정했다.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무면허 운전, 음주측정 거부, 교통사고 후 도주가 겹친 경우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이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에서 다시 같은 유형의 범행을 저지르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면서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내고 정차하지 않은 채 도심에서 난폭운전을 하며 경찰 추격을 벗어남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700m 운전하고, 후진 중 피해자를 들이받은 뒤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혈중알코올농도 0.172%로 약 765m 음주운전 중 3대 차량 충격 후 도주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신호대기 중인 버스를 들이받고 현장을 떠남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괴한 뒤 구호 없이 도주하고 배우자에게 거짓 자수시킨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약 11km를 음주운전·역주행하다 정상 진행 차량을 충돌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무면허·음주운전 중 중앙선 침범 삼중추돌 사고 후 도주, 타인 사칭 문서위조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140%)·무면허 상태로 횡단보도 신호위반, 피해자 들이받고 도주
승용차를 몰고 가다 차선을 변경하며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무면허와 음주측정 거부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추격해온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렸다.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히고 그대로 달아남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제한속도를 49km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혈중알코올농도 0.248%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내고, 이후 재차 음주·무면허운전과 폭행을 저지름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우회전하다 3차로에서 직진하던 차량을 충격해 3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만취 상태에서 시속 100km로 빙판길을 운전하다 견인 차량을 추돌함
야간에 화물차를 운전하다 전방주시를 게을리해 갓길의 4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음주 상태로 신호대기 차량 추돌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사고 후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음
고속도로에서 5차로에서 2차로까지 한 번에 차로를 변경하다가 뒤차량 충돌 사고를 내고 도주함
피고인이 냉동탑차를 후진시키다 피해자를 차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혈중알코올농도 0.121% 상태에서 무면허·무보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색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 보행자 2명을 충격하고, 별도로 술에 취해 정차 중인 차량 창문을 주먹으로 깨뜨림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3km 운전 중 보도로 진행해 버스정류장 피해자 충격
경쟁운전 중 교통사고로 피해자 사망·상해 후 도주 및 특수협박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8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갓길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충격함
과속으로 중앙선 침범해 대형 교통사고, 1명 사망·16명 상해
야간 좁은 골목길 교행 중 화물차로 승용차 추돌 후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도주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3명에게 상해를 입힘.
차량으로 오토바이를 추격·위협, 오토바이가 교차로에서 충돌해 동승자 사망·도주
혈중알코올농도 0.201% 상태로 약 1km를 운전하다 전방에 정차 중이던 차량을 추돌함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만취 상태로 약 6km를 운전하다 정지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68%) 중 피해자를 사망케 하고 도주, 동승자들이 도주·음주운전 방조
등교시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체 차량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어린이 2명을 충격한 후 현장을 떠남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21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신호위반 좌회전으로 직진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
시내버스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고, 뒤따르던 봉고트럭이 넘어진 피해자를 추가로 충격함.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 차량에 경미한 손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정차하지 않고 도로를 역주행하며 도주함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해,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충격함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양형 인자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 동종 전과
- 잘못 인정 및 반성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법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음주음전 뺑소니 남성 실형2024-07-08
해석·평가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실형을 선고했다.
- 집유 기간 또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까지 낸 30대 실형2024-06-19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