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92% 상태로 화물차를 약 3km 운전하다 앞서가던 승용차를 충격하고도 조치 없이 도주함

• 2015년 5월 31일 18:30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해 OO지역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주차 중이던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와 휀다 부분을 충격하고, 이어 약 20미터를 더 진행해 주차 중인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했습니다.
• 같은 날 18:50경, 피고인은 계속해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 상태로 화물차를 약 3km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엑센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해 약 25만 원 상당의 손괴를 냈습니다.
• 피고인은 엑센트 승용차 충격 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 한편, 앞서 충격한 모닝 승용차와 마티즈 승용차는 모두 아무도 타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었고, 피해 정도가 경미했으며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되었고, 모닝·마티즈 승용차에 대한 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충격해 약 25만 원 상당의 손괴를 내고도 즉시 정차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미조치)와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과 엑센트 승용차에 대한 사고후미조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주차된 모닝·마티즈 승용차에 대한 사고후미조치 혐의는 경미한 물적 피해이고 파편 비산이나 추격 가능성이 없어 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법원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가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일 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 운전자가 취해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태양 및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며,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피해자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채 사고 후 즉시 차량을 운전해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도주 행위 자체뿐 아니라 피해자가 이를 인지하거나 뒤쫓아 갈 것으로 예상되는 추격 행위로 인해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057 판결 참조).
• 그러나 이 사건에서 모닝 승용차와 마티즈 승용차는 수리비가 각각 562,450원, 186,320원으로 경미한 물적 피해에 그쳤고, 현장사진상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 않았으며, 두 차량 모두 무인 주차 상태로 추격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 따라서 피고인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지 않다고 판단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사고후미조치 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한 사례로, 경미한 물적 피해이고 파편 비산이나 추격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면 음주운전과 신호대기 차량을 충격한 후 도주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