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2023고단2906창원지방법원 1심2024-04-18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를 추돌해 2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이후 무면허 음주운전 중 단속되자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그 이름으로 서명·위조·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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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3고단2906 교통사고 특례 사건(2024년 4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외 13개이다.

양형 비교

교통사고 특례 1심 판결 전체(57건)로 보면 실형 16%, 집행유예 14%, 벌금 30%, 무죄 23%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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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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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3년 4월 13일 밤 11시 26분경,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다가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택시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남성, 60세)는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택시에 타고 있던 동승자(여성, 22세)는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었다.
  • 그런데도 피고인A는 자숙하지 않고, 2023년 10월 14일 오전 10시 40분경 운전면허도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km 구간을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다.
  • 단속 경찰관이 인적사항을 묻자 피고인A는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했다.
  • 이어 경찰관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을 요구하자, 피고인A는 지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해 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마치 진짜인 것처럼 제시해 행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23년 4월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다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택시를 추돌해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각각 약 4주, 3주의 상해를 입혔고, 같은 해 10월에는 무면허로 혈중알코올농도 0.065% 상태에서 약 20km를 운전하다 단속되자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지인 이름을 기재·서명해 위조·행사했다.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등 여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이미 음주운전으로 상당히 중한 교통사고를 내어 수사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두 번째 음주운전을 한 점을 가장 무겁게 보았다.
  • 또한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고 서명을 위조하는 등 적극적인 추가 범법행위를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삼았다.
  • 이런 경위와 정황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매우 높다고 판단해,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다만 피고인A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피해 변상 및 형사 합의에 이른 점, 직접 불리하게 참작할 처벌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점, 위조된 문서의 명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법원은 이처럼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모두 두루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선고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큰 사고를 낸 뒤에도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고, 단속되자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서명까지 위조한 경우에는 재범 우려가 높다고 보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범행을 인정하더라도, 반복된 음주운전과 적극적인 범행 은폐 시도는 법원이 엄중하게 평가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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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3 / 1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2고단1713·울산지방법원·2022-12-2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1% 상태로 약 3.7km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택시를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사실관계 87%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53% vs 0.081%≠동종 전과 다름: 1회 vs 0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9고단5397·울산지방법원·2020-08-2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54%에 무면허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오토바이와 충돌하고, 맥주병으로 손님을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경상≠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53% vs 0.254%≠동종 전과 다름: 1회 vs 3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3812·서울동부지방법원·2025-03-05·1심·유죄 (형 선고)

음주·무면허 상태로 약 31km를 운전하고, 단속되자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사용하며 경찰 PDA에 친구 명의 전자서명을 해 단속결과통보서를 위작·행사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9%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53% · 비교 0.131%)+둘 다 동종 전과 1회≠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vs 음주운전≠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9고단1709·울산지방법원·2019-08-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31% 상태로 운전하다 앞차를 추돌하고, 다른 날 혈중알코올농도 0.105%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사실관계 88%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경상≠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53% vs 0.231%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무거움
2015고정772·의정부지방법원·2015-12-0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로 화물차를 약 200~300m 운전하고, 신호대기 중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차가 뒤로 밀리며 뒤차를 추돌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53% · 비교 0.137%)+둘 다 인적 피해 경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014·울산지방법원·2021-10-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86%로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약 20m 운전하다 보행자B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경상≠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53% vs 0.186%≠동종 전과 다름: 1회 vs 7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955·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무면허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아 두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동료에게 자신 대신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해 달라고 부탁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2고정1244·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19·1심·일부 유죄/무죄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유턴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오던 택시를 충격해 운전자에게 약 2주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인적 피해 경상≠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53% vs 0.037%≠동종 전과 다름: 1회 vs 0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743·울산지방법원·2014-07-24·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로 승용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5세 어린이를 들이받아 다치게 하고, 사촌동생 명의로 조사와 재판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20노634·울산지방법원·2021-01-21·2심·형량 변경

면허 없이 중앙선을 넘어 여러 차량과 충돌해 5명을 다치게 한 뒤 도주하고, 음주운전 단속에서는 다른 사람을 사칭해 문서를 위조·행사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53% · 비교 0.158%)+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경상≠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vs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710·춘천지방법원·2015-09-17·1심·일부 유죄/무죄

혈중알코올농도 0.092% 상태로 화물차를 약 3km 운전하다 앞서가던 승용차를 충격하고도 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자 합의 외≠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53% vs 0.092%≠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4867·울산지방법원·2020-04-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무면허 운전 및 타인 신분증 행사·위조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53% · 비교 0.134%)+둘 다 동종 전과 1회≠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vs 음주운전≠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3192·창원지방법원·2026-04-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자전거를 몰다 적색신호에 중앙선을 침범해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를 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53% vs 0.097%≠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수사절차 진행 중 재차 음주운전
  • 범행 은폐를 위한 적극적 범법행위
  • 재범 우려 높음
↓ 감경 사유5건
  • 범행 시인
  •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 및 피해변상
  • 직접 불리한 처벌전력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위조문서 명의자의 처벌불원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고단2906, 2024고단30(병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 고 인A 검 사정동현, 한지현(기소), 김다혜(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더킴로펌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4. 4.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3고단2906』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 2 - 피고인은 2023. 4. 13. 23: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 B 앞 교차로를 C 쪽에서 M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신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 확하게 조작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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