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상태로 약 31km를 운전하고, 단속되자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사용하며 경찰 PDA에 친구 명의 전자서명을 해 단속결과통보서를 위작·행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단3812 음주운전 사건(2025년 3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66건)로 보면 실형 32%,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4%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2년 11월 2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은 2023년 1월 13일 확정되었다.
- 2024년 10월 10일 17시 30분경, 피고인A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OO지역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OO지역에 있는 도로까지 약 14.9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했다.
- 같은 날 22시 17분경,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도로에서부터 OO지역 도로까지 약 16.4km 구간을 추가로 운전했다.
- 같은 날 22시 17분경 음주운전 단속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A는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친구B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했다.
- 피고인A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휴대용단말기(PDA)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양식에 친구B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한 후, 친구B의 전자서명을 하고 이를 경찰관에게 제출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 내부 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했다.
- 이로써 피고인A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친구B 명의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24년 10월 10일 무면허로 약 14.9km를 운전한 데 이어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만취 상태로 약 16.4km를 추가 운전했고, 음주단속 중 처벌을 면하려고 친구B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것처럼 불러 사용하고 경찰관으로 하여금 PDA에 친구B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한 뒤 친구B의 전자서명을 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위작·행사한 사건이다. 법원은 음주운전·무면허운전·주민등록법위반·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불과 2년 만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31%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 나아가 피고인A는 음주 단속 과정에서 친구B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해 단속을 피하려 했으며, 경찰 PDA에 친구B 명의 전자서명까지 해 단속결과통보서를 위작·행사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봤다.
- 법원은 피고인A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를 적용했다.
-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를 범한 상상적 경합으로 보아 형법 제40조, 제50조를 적용했고, 각 죄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한 뒤 경합범가중 규정에 따라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고, 단속되자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고 전자서명까지 위조해 단속기록을 조작하려 한 점이 매우 무겁게 평가된 사례다. 단속 과정에서 신분을 숨기려는 행위는 별도의 주민등록법위반과 사전자기록위작·행사죄까지 추가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혈중알코올농도 0.084%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고, 단속되자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서류를 위조·행사했으며, 온라인에서 허위사실로 지인을 비방함.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하여 단속을 피하려 함.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약 4km 동안 함
혈중알코올농도 0.137%와 0.148%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두 차례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약 5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약 8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3km 재차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됨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88%와 0.162% 상태로 각각 약 12km, 1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99% 상태로 약 2.5km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한 후 편의점에서 추가 음주를 시도함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15% 상태로 약 30cm 구간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200미터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3%와 0.196%로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229% 상태로 화물차를 약 15km 운전하고, 이후 면허 없이 픽업 화물차를 약 800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2%·0.134% 무면허 운전과 식당 업무방해·경찰관 폭행·차단기 손괴
무면허 상태로 술에 취해 약 1km를 운전하다 단속되자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친형 명의로 서명을 위조·행사함
피고인이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혈중알코올농도 0.162% 상태에서 무면허로 약 6.9km 운전하고 동거녀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함
혈중알코올농도 0.165%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로 약 3km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2%인 상태에서 가게 앞에 세워진 1톤 화물차를 약 30㎝ 직접 운전해 옮김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학 구내 도로 약 3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전, 술을 마신 뒤 주차된 승용차를 약 3m 운전함
술에 취한 채 면허 없이 운전한 뒤 형인 피고인A 행세로 서명과 문서를 위조하고, 차량 부품을 훼손해 불량으로 속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약 20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가상화폐 상장 뒤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이더리움 15개와 12,000,000원을 받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 상태로 약 7km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87%인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세워 둔 승용차를 약 400m 운전해 갓길로 옮김.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km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약 50미터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이전에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심.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07% 상태로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음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약 6km 운전하였고, 피고인 B는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약 3km 운전하였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 사실을 부인함.
누범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060% 상태로 약 235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17% 상태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하다 조향을 놓쳐 경찰서 정문 바리케이드를 들이받아 손괴함
음주운전 재범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대물 사고를 냄.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약 30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냄.
피고인 1과 2가 근로자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인 3은 임금 체불과 함께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함.
양형 인자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불과 2년 만에 재범
- 혈중알코올농도 상당
- 단속 회피를 위해 타인 주민등록번호 사용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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