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17% 상태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하다 조향을 놓쳐 경찰서 정문 바리케이드를 들이받아 손괴함

- 1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2007고단287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다. 도로교통법위반 피 고 인조**** (****), 종업원 주거 ****, **** 본적 강원 **** 검 사최**** 판 결 선 고2007.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3.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 예 2년을 선고받고, 2003. 9.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무 렵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그 형의 집행중, 2004. 8. 14. 춘천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04. 11. 7. 그 잔형기가 경과된 자로서, 2006. 1. 6. 춘천 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 2 - 동종범죄전력 3범인 노동에 종사하는 자인바, 1.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07. 3. 20. 04:5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 **** 소 재 ****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소재 **** 앞 도로까지 약 100m 가량 ****** 쏘나타II 승용차를 운전하고, 2. 제1항 기재 일시경 쏘나타II 승용차를 운전하여 **** 정문 앞 편도 2차선 도 로의 1차로를 따라 **** 쪽에서 **** 쪽으로 진행하면서 운전 업무에 종사하 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데도 취중에 조향 장치를 놓친 운전업무상의 과실로 승용차가 좌측으로 진행하여 승용차 좌측 앞범퍼로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장 관리의 정문 바리케이드를 들이받아 이를 수리비 2,643,000원 상당이 들도록 찌그러뜨려 손괴하 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1)(2)(실황조사서), 각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 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견적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 - 3 - (무면허운전의 점),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 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 금고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전력이 3회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본건 범행을 포함하여 3회의 음주운전을 한 점, 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 전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 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양형요소를 참작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판사 양대권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