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17노2221창원지방법원 2심2018-01-2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과 2가 근로자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인 3은 임금 체불과 함께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함.

피고 1: 벌금 100만원피고 2: 벌금 100만원피고 3: 벌금 1,000만원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17노2221 음주운전 사건(2018년 1월 2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벌금 100만원, 피고인 2 벌금 100만원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기준법 제44조 외 11개이다.

양형 비교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58건)로 보면 실형 30%,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5%다.

음주운전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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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피고인 1은 근로자 13명의 임금 11,580,000원을 지급하지 않음.
  •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상위 수급인으로서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아 임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게 함.
  • 근로자들이 피고인 3을 임금 체불로 고소하였고, 이후 일부 임금을 지급받음.
  • 피고인 3은 근로기준법 위반 외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에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가 있음.
  • 근로자들이 피고인 3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면서 피고인 1과 2에 대한 처벌 의사도 포함된 것으로 판단됨.
  • 원심에서 일부 공소사실이 기각되었으나 검사는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는 근로자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 3은 같은 혐의와 함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도 받았다. 쟁점은 임금 체불 책임과 고소 취하의 법적 효력, 그리고 형량의 적절성이었다. 법원은 고소 취하로 인해 피고인 1과 2에 대한 처벌 의사가 없다고 보고 일부 공소를 기각했으며, 피고인 3에 대해서는 형량을 다소 낮추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자들이 피고인 3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면서 피고인 1과 2에 대한 처벌 의사도 포함된 것으로 봄.
  • 상위 수급인인 피고인 3이 임금 지급 책임을 이행해 하위 수급인인 피고인 1과 2의 책임도 사라졌다고 판단.
  • 피고인 3은 과거 여러 차례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임금 대부분을 변제한 점을 고려함.
  •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낮춤.
  • 피고인 1과 2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미지급 임금 일부가 변제된 점과 처벌 전력이 가벼운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0만 원씩을 선고함.
  • 공소기각 부분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각함.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2는 근로자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으나, 근로자들의 고소 취하로 일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피고인 3은 임금 체불과 함께 음주 및 무면허 운전 혐의도 받아 형량이 조정되었다. 법원은 각자의 상황과 반성 정도를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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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3고단401·울산지방법원·2013-07-1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상태에서 화물차를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일반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4% vs 0.185%≠동종 전과 다름: 1회 vs 4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467·춘천지방법원·2017-08-0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7%와 0.148%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두 차례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4% · 비교 0.148%)+둘 다 인적 피해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동종 전과 다름: 1회 vs 4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52·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04-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약 4km 동안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4% · 비교 0.122%)+둘 다 인적 피해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동종 전과 다름: 1회 vs 3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535·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4% · 비교 0.141%)+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763·인천지방법원·2025-10-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22고단3081·서울남부지방법원·2022-12-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25노652·대전지방법원·2025-04-30·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170·울산지방법원·2012-09-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5%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4% vs 0.165%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18노3010·의정부지방법원·2019-01-15·2심·형량 변경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났으며,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1회 vs 5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804·제주지방법원·2025-11-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2,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9노2572·창원지방법원·2020-05-07·2심·기각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차량을 넘겨주고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7고정389·서울남부지방법원·2017-09-0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인 상태에서 가게 앞에 세워진 1톤 화물차를 약 30㎝ 직접 운전해 옮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4% · 비교 0.122%)+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25고단2008·창원지방법원·2025-10-23·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술에 취해 약 1km를 운전하다 단속되자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친형 명의로 서명을 위조·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4% · 비교 0.121%)+둘 다 인적 피해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7노2053·서울남부지방법원·2018-01-1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하여 단속을 피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4% · 비교 0.112%)+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4노1066·대전지방법원·2025-04-29·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3오1·대법원·2023-12-21·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1고정48·청주지방법원·2021-04-08·1심·무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전, 술을 마신 뒤 주차된 승용차를 약 3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4% vs 0.032%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1고정134·광주지방법원·2011-04-1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학 구내 도로 약 3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4% · 비교 0.133%)+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24고단7891·인천지방법원·2025-04-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771·의정부지방법원·2025-09-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21노583·울산지방법원·2022-05-02·2심·무죄로 파기

혈중알코올농도 0.187%인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세워 둔 승용차를 약 400m 운전해 갓길로 옮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4% vs 0.187%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1885·울산지방법원·2021-08-25·1심·유죄 (형 선고)

가상화폐 상장 뒤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이더리움 15개와 12,000,000원을 받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 상태로 약 7km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4% · 비교 0.149%)+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5노1951·인천지방법원·2015-10-28·2심·무죄로 파기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약 50미터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4% vs 0.051%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6고정946·울산지방법원·2017-12-0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km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4% vs 0.182%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24고단244·세종지방법원·2024-11-0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하며 단독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4% · 비교 0.141%)+둘 다 인적 피해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동종 전과 다름: 1회 vs 0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24고단282·남원지원·2024-12-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4% · 비교 0.139%)+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812·서울동부지방법원·2025-03-05·1심·유죄 (형 선고)

음주·무면허 상태로 약 31km를 운전하고, 단속되자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사용하며 경찰 PDA에 친구 명의 전자서명을 해 단속결과통보서를 위작·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4% · 비교 0.131%)+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4도5868·대법원·2014-07-10·3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0도6417·대법원·2023-12-28·3심·기각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5고정173·수원지방법원·2025-06-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8km 구간을 그랜저 승용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22도32·대법원·2022-06-30·3심·파기 환송

2020. 5.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628·청주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4% · 비교 0.132%)+둘 다 인적 피해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동종 전과 다름: 1회 vs 4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621·울산지방법원·2021-09-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32%·0.134% 무면허 운전과 식당 업무방해·경찰관 폭행·차단기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4% · 비교 0.134%)+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동종 전과 다름: 1회 vs 3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095·대전지방법원·2024-11-2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4% · 비교 0.120%)+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286·광주지방법원·2024-10-3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4% · 비교 0.143%)+둘 다 인적 피해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동종 전과 다름: 1회 vs 6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2노1259·서울고등법원·2012-08-09·2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4% · 비교 0.122%)+둘 다 인적 피해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동종 전과 다름: 1회 vs 3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629·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4% vs 0.182%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257·대전지방법원·2025-02-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4% vs 0.076%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24노337·인천지방법원·2024-11-14·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8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4% vs 0.186%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24노3113·창원지방법원·2025-03-18·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4% vs 0.037%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004·의정부지방법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4% vs 0.089%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7630·인천지방법원·2025-0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4% vs 0.155%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5835·수원지방법원·2025-04-1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4% vs 0.170%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4노3279·대전지방법원·2024-12-12·2심·형량 변경

음주운전 재범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대물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24노3675·대구고등법원·2024-12-18·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 상태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일반 전과+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4% vs 0.163%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479·서울중앙지방법원·2024-12-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4% vs 0.224%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3도6285·대법원·2013-10-24·3심·파기 환송

2012년 7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4% vs 0.080%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07고단287·춘천지방법원·2007-07-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7% 상태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하다 조향을 놓쳐 경찰서 정문 바리케이드를 들이받아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4% · 비교 0.117%)+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1회 vs 3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3도8649·대법원·2013-11-28·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4% vs 0.255%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3233, 2023고단1418·대전지방법원·2023-09-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약 40m 운전 후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혈중알코올농도 0.124%+둘 다 인적 피해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동종 전과 다름: 1회 vs 4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037·서산지원·2025-01-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약 6km 운전하였고, 피고인 B는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약 3km 운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4% · 비교 0.096%)+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296·광주지방법원·2025-01-1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약 20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4% · 비교 0.115%)+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7노508·창원지방법원·2017-06-22·2심·기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했으나 차량이 사고로 인해 움직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4% · 비교 0.122%)+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206·광주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4% · 비교 0.098%)+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939·인천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약 30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4% · 비교 0.107%)+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6고합295·서울남부지방법원·2016-09-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3km 재차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4% · 비교 0.114%)+둘 다 인적 피해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동종 전과 다름: 1회 vs 4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974·의정부지방법원·2024-12-1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4% · 비교 0.126%)+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3노2840·인천지방법원·2025-02-05·2심·형량 변경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 사실을 부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516·청주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4% · 비교 0.125%)+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9노1256·수원지방법원·2019-07-24·2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07% 상태로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4% · 비교 0.107%)+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0노435·전주지방법원·2020-06-25·2심·기각

피고인 A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했고, 피고인 B가 이를 도와주고 도망치는 것을 도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959·전주지방법원·2024-11-0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4% · 비교 0.097%)+둘 다 인적 피해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875·울산지방법원·2022-03-25·1심·유죄 (형 선고)

등록 없이 대출을 반복하고 연 24%를 넘는 이자를 받거나, 이를 돕고 음주·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4% vs 0.182%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4도3360·대법원·2014-06-12·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200m 음주운전 후 충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4% vs 0.158%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022·천안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2년 집유 5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4% vs 0.227%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066·남양주시 법원·2024-11-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4% · 비교 0.134%)+둘 다 인적 피해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동종 전과 다름: 1회 vs 3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48·공주지원·2024-11-0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4% vs 0.050%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1노3936·부산지방법원·2022-10-21·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4% · 비교 0.138%)+둘 다 인적 피해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231·수원지방법원·2025-01-0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4% · 비교 0.153%)+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549·울산지방법원·2022-05-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운전하고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도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4% · 비교 0.131%)+둘 다 인적 피해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24고단6305, 8386(병합)·인천지방법원·2025-01-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65% 및 0.120% 상태로 각각 40m와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4% · 비교 0.120%)+둘 다 인적 피해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동종 전과 다름: 1회 vs 0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753·성남지원·2025-01-1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3k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4% vs 0.166%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20고단3041·울산지방법원·2021-01-20·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채 면허 없이 운전한 뒤 형인 피고인A 행세로 서명과 문서를 위조하고, 차량 부품을 훼손해 불량으로 속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4% · 비교 0.103%)+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1회 vs 3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6955·인천지방법원·2024-11-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9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4% vs 0.073%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2024고단3482·부산지방법원·2025-01-2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4% vs 0.180%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23재고단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04-18·2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7% 상태로 약 50m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6도5683·대법원·2006-10-26·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053% 상태에서 운전 중 음주단속에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4% vs 0.053%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3도10436·대법원·2013-11-28·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에서 약 6시간 음주 후 새벽에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4% vs 0.090%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4도4408·대법원·2004-09-24·3심·기각

피고인이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한 결과 0.05% 미만으로 운전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710·부산지방법원·2025-04-09·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배우자와 다툼 중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해 가스를 방출하고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4% · 비교 0.115%)+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6회 벌금형과 1회 집행유예를 받고,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체불된 임금 합계액이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24%로 상당히 높고, 운전한 거리도 2㎞로 짧지 아니한 점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피고인이 위 체불임금 대부분을 변제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공소외 3 등 4명에 대하여도 체당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공탁한 점
  •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처분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항 소 인】 피고인 1, 피고인 3 및 검사 【검 사】 이승용, 홍정연(기소), 이종광(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은혜 외 2인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7. 7. 19. 선고 2015고단1590, 2017고단1852(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를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3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2, 4 내지 12, 14, 16 각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3(대법원판결의 공소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2, 4 내지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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