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차량을 넘겨주고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19노2572 음주운전 사건(2020년 5월 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이다.
양형 비교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58건)로 보면 실형 30%,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5%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차량을 넘겨주었고, 이 차량은 시동과 라이트가 켜진 상태였다.
- B는 A가 음주운전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 A는 B가 떠난 후 약 10초 만에 차량 운전석에 탑승했으나, B가 이를 확인했다는 증거는 없었다.
- B는 A와 대리운전 계약을 체결하여 정상적으로 대리운전 업무를 마쳤다.
- 검사는 B가 A의 음주운전을 도운 것으로 보고 항소했으나, 원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 항소심 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음주운전을 하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B가 A의 음주운전을 예상하거나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B가 대리운전 계약을 정상적으로 수행했고, A의 음주운전을 막을 법적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B가 A의 요구에 따라 차량을 주차했고, 그 장소가 비정상적이지 않았다.
- 차량 시동과 라이트가 켜진 상태였지만, 이것만으로 A가 음주운전을 할 것이라 예상하기 어려웠다.
- B가 현장을 떠난 후 A가 차량에 탑승했으나, B가 이를 확인했다는 증거가 없었다.
- B는 A와 대리운전 계약을 맺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마쳤으며, 이후 A의 음주운전을 확인하거나 막을 법적 의무가 없었다.
- 법원은 원심이 증거를 적법하게 조사했고, 사실을 잘못 판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음주운전을 예상하거나 도운 것으로 보기 어려워 무죄를 받았다. 대리운전 계약을 정상적으로 수행한 점과 A의 음주운전을 막을 법적 의무가 없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8km 구간을 그랜저 승용차로 운전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했으나 차량이 사고로 인해 움직이지 않음
술에 취한 상태로 차 안에서 자다가 에어컨을 켜려고 시동을 걸었고, 잠결에 기어를 건드려 차량이 앞차와 부딪힘
혈중알코올농도 0.151%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이전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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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07% 상태로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음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0km를 운전하고, 이를 피고인 B가 방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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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한 후 편의점에서 추가 음주를 시도함
혈중알코올농도 0.065% 및 0.120% 상태로 각각 40m와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음주운전 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도주를 시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약 4km 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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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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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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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87%인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세워 둔 승용차를 약 400m 운전해 갓길로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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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 사실을 부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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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km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학 구내 도로 약 3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 미만으로 측정됨
피고인A가 음주측정 결과를 근거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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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약 20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에서 식당 앞 도로부터 주차장까지 승용차를 약 5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88%와 0.162% 상태로 각각 약 12km, 1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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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만취 상태로 약 3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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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누범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4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3k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99% 상태로 약 2.5km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66% 상태로 승용차 운전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심.
2012년 7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3% 상태에서 운전 중 음주단속에 적발됨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50m 거리 자동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196% 상태로 2km 음주운전 후 H에게 음주운전을 부탁하여 8km 운전하게 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30m 운전 후 차로 변경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로 음주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사고 현장을 정리하지 않고 도주함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약 5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200m 음주운전 후 충돌
음주 종료 후 4시간이 지나 입 안을 헹구지 않은 상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5%로 측정되어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4% 상태로 약 705m 구간을 운전하며 두 대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두 번 이상 위반함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200미터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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