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차량을 넘겨주고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함

•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차량을 넘겨주었고, 이 차량은 시동과 라이트가 켜진 상태였다.
• B는 A가 음주운전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 A는 B가 떠난 후 약 10초 만에 차량 운전석에 탑승했으나, B가 이를 확인했다는 증거는 없었다.
• B는 A와 대리운전 계약을 체결하여 정상적으로 대리운전 업무를 마쳤다.
• 검사는 B가 A의 음주운전을 도운 것으로 보고 항소했으나, 원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 항소심 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음주운전을 하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B가 A의 음주운전을 예상하거나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B가 대리운전 계약을 정상적으로 수행했고, A의 음주운전을 막을 법적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유지했다.

• B가 A의 요구에 따라 차량을 주차했고, 그 장소가 비정상적이지 않았다.
• 차량 시동과 라이트가 켜진 상태였지만, 이것만으로 A가 음주운전을 할 것이라 예상하기 어려웠다.
• B가 현장을 떠난 후 A가 차량에 탑승했으나, B가 이를 확인했다는 증거가 없었다.
• B는 A와 대리운전 계약을 맺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마쳤으며, 이후 A의 음주운전을 확인하거나 막을 법적 의무가 없었다.
• 법원은 원심이 증거를 적법하게 조사했고, 사실을 잘못 판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음주운전을 예상하거나 도운 것으로 보기 어려워 무죄를 받았다. 대리운전 계약을 정상적으로 수행한 점과 A의 음주운전을 막을 법적 의무가 없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