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25고정173수원지방법원 1심2025-06-27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8km 구간을 그랜저 승용차로 운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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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25고정173 음주운전 사건(2025년 6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7,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7건의 결과는 실형 4건, 무죄 1건이다.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58건)로 보면 실형 30%,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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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4년 7월 14일 오후 6시 43분경,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에서 운전을 시작했다.
  • 피고인A는 오산시 운천로에서 출발해 화성시 동탄신리천로까지 약 8km 구간을 그랜저 승용차로 운전했다.
  • 혈중알코올농도 0.120%는 법에서 정한 음주운전 기준을 넘는 수치이다.
  • 이 행위로 인해 피고인A는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에서 약 8km를 운전한 음주운전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A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 7,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가 0.120%로 음주운전 기준을 초과했다.
  • 피고인A가 실제로 약 8km 구간을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점이 명확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 피고인A의 행위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으로 평가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법에서 정한 음주운전 기준을 넘는 상태에서 약 8km를 운전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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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248·공주지원·2024-11-0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7%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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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974·의정부지방법원·2024-12-1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1628·청주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6%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3286·광주지방법원·2024-10-3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1516·청주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6%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1497·제주지방법원·2024-11-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200미터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6%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2024노3545·대전지방법원·2025-02-05·2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51%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이전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12노1259·서울고등법원·2012-08-09·2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3노3044·대전지방법원·2024-01-11·2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7노508·창원지방법원·2017-06-22·2심·기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했으나 차량이 사고로 인해 움직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9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3노2385·광주고등법원·2024-12-05·2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05%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단속됨.

같은 죄명·청구유형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17고정1085·서울서부지방법원·2017-11-23·1심·무죄

술에 취한 상태로 차 안에서 자다가 에어컨을 켜려고 시동을 걸었고, 잠결에 기어를 건드려 차량이 앞차와 부딪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4노3999·대전지방법원·2025-02-12·2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401% 상태로 약 30미터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2763·인천지방법원·2025-10-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8%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비슷함
2024고단2753·성남지원·2025-01-1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3k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6%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슷함
2024고단282·남원지원·2024-12-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804·제주지방법원·2025-11-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벌금 2,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24고단3479·서울중앙지방법원·2024-12-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579·대구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0% 상태에서 약 3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4260·수원지방법원·2024-12-0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206·광주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081·서울남부지방법원·2022-12-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7%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슷함
2024고단3066·남양주시 법원·2024-11-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4879·인천지방법원·2025-03-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425·전주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4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629·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959·전주지방법원·2024-11-0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257·대전지방법원·2025-02-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24고단386·대전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약 4k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77·남원지원·2024-11-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947·서울서부지방법원·2025-10-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6305, 8386(병합)·인천지방법원·2025-01-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65% 및 0.120% 상태로 각각 40m와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004·의정부지방법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5835·수원지방법원·2025-04-1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6955·인천지방법원·2024-11-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벌금 9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24노337·인천지방법원·2024-11-14·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벌금 1,8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24고단244·세종지방법원·2024-11-0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하며 단독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24고단705·대전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4노4371·대전지방법원·2025-03-12·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에서 음주운전하고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5노652·대전지방법원·2025-04-30·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7891·인천지방법원·2025-04-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571·서울남부지방법원·2024-1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296·광주지방법원·2025-01-1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약 20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94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2024-11-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99% 상태로 약 2.5km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4노1066·대전지방법원·2025-04-29·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4노3113·창원지방법원·2025-03-18·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495·강원지방법원·2025-01-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095·대전지방법원·2024-11-2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940·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1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한 후 편의점에서 추가 음주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037·서산지원·2025-01-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약 6km 운전하였고, 피고인 B는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약 3km 운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549·울산지방법원·2022-05-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운전하고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도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24고단3482·부산지방법원·2025-01-2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3노2840·인천지방법원·2025-02-05·2심·형량 변경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 사실을 부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022·천안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2년 집유 5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233, 2023고단1418·대전지방법원·2023-09-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약 40m 운전 후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771·의정부지방법원·2025-09-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4노8102·수원지방법원·2025-02-20·2심·형량 변경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4노2488·대구지방법원·2025-03-28·2심·형량 변경

누범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7630·인천지방법원·2025-0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4노3279·대전지방법원·2024-12-12·2심·형량 변경

음주운전 재범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대물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53·창원지방법원·2023-03-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0km를 운전하고, 이를 피고인 B가 방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1년 8개월 집유 1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0노435·전주지방법원·2020-06-25·2심·기각

피고인 A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했고, 피고인 B가 이를 도와주고 도망치는 것을 도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4고정250·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슷함
2016고합295·서울남부지방법원·2016-09-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3km 재차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760·울산지방법원·2021-02-0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에서 식당 앞 도로부터 주차장까지 승용차를 약 5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벌금 1,2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25고정1314·수원지방법원·2026-07-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044% 상태로 승용차를 약 2.2km 운전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15노1951·인천지방법원·2015-10-28·2심·무죄로 파기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약 50미터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1고정134·광주지방법원·2011-04-1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학 구내 도로 약 3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9고단4884·울산지방법원·2021-02-0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308% 상태로 7.5톤 화물차를 약 300k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7고정389·서울남부지방법원·2017-09-0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인 상태에서 가게 앞에 세워진 1톤 화물차를 약 30㎝ 직접 운전해 옮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6고정946·울산지방법원·2017-12-0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km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3고단3115·울산지방법원·2013-12-2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만취 상태로 약 3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2045·부산지방법원·2023-03-2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8%와 0.162% 상태로 각각 약 12km, 1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636·울산지방법원·2022-11-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6고단10129·창원지방법원·2026-06-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화물차를 약 58km 운전한 뒤, 같은 날 0.081% 상태로 약 8km를 다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465·인천지방법원·2024-11-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약 5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982·의정부지방법원·2025-04-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1노583·울산지방법원·2022-05-02·2심·무죄로 파기

혈중알코올농도 0.187%인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세워 둔 승용차를 약 400m 운전해 갓길로 옮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292·부산지방법원·2023-05-11·1심·유죄 (형 선고)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음주 상태인 친구에게 원동기 차량키를 건네주고 뒷자리에 동승해 약 1km 구간을 운전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1노3936·부산지방법원·2022-10-21·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20%로 상당히 높았고, 이 사건 당시 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있었을 것으로 보임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양육하여야 할 미성년 자녀들이 있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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