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선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8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수원지방법원 강영선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6건(2025~2026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2건, 사기 1건, 업무방해 1건이다. 그중 1심 판결 6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5건, 벌금 1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1심 6건의 형량은 가벼운 편이다(가벼운 쪽 5건, 중간 0건, 무거운 쪽 1건). 다만 비교할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는 어렵다.
많이 다룬 죄명의 전체 형량: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사기업무방해음주운전문서위조·변조
형사 판결
6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가벼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돈을 계좌로 받아 인출하고 전달함2026고단558 · 사기 · 2026-09-09 · 피해액 1천만~1억원 · 초범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집행유예 5년(23건)가벼운 쪽
- 비상구 옆 좌석에 앉아 승무원의 안내를 듣던 중 갑자기 비상구 레버 덮개를 잡아당겨 분리함2024고단7052 · 업무방해 · 2025-07-23 · 초범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34건)가벼운 쪽
-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8km 구간을 그랜저 승용차로 운전함2025고정173 · 음주운전 · 2025-06-27이 판결벌금 700만원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3년(113건)가벼운 쪽
- 피해회사 반도체 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하며 경쟁업체로 이직한 직원에게 카카오톡과 대면으로 세정 공정 파티클 관리기준과 약액…2023고단4340 ·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 2025-06-27 · 초범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9건)가벼운 쪽
- 피해회사의 스핀 척 기술자료를 이용해 스핀 척 12개를 제작해 경쟁사에 납품하고, 수사를 대비해 부하 직원에게 지시해 컴퓨…2022고단2017 ·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 2025-05-09 · 초범이 판결징역 1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9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자백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3건: 평균 33번째 · 없는 판결: 8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6건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돈을 계좌로 받아 인출하고 전달함
비상구 옆 좌석에 앉아 승무원의 안내를 듣던 중 갑자기 비상구 레버 덮개를 잡아당겨 분리함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8km 구간을 그랜저 승용차로 운전함
피해회사 반도체 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하며 경쟁업체로 이직한 직원에게 카카오톡과 대면으로 세정 공정 파티클 관리기준과 약액 온도·혼합비율 정보를 알려주었다.
피해회사의 스핀 척 기술자료를 이용해 스핀 척 12개를 제작해 경쟁사에 납품하고, 수사를 대비해 부하 직원에게 지시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를 교체·파기하게 함
사망한 장애인 명의의 장애인주차표지를 재발급받거나 반납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며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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