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는 피해회사의 2차 협력업체를 운영하며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산업기술인 스핀 척 기술자료를 이용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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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22고단2017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사건(2025년 5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2항,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본문 외 10개이다.
양형 비교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1심 판결 전체(34건)로 보면 실형 9%, 집행유예 32%, 벌금 24%, 무죄 2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11년경 OO지역에서 'C'이라는 상호로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2015년경부터 피해회사의 1차 협력사인 E로부터 피해회사의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반도체 세정장비의 핵심부품인 스핀 척을 제작해 E을 통해 전량 피해회사에 납품해 왔다.
- 피고인 B은 2016년 11월경부터 C에 입사해 품질관리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품질관리와 전산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 피해회사는 2005년경부터 기술개발 인력을 갖추고 2006년 7월경 개발비 약 201억 원을 들여 습식 세정장비를 개발했으며, 사내 보안시스템과 보안검색대, 비밀유지계약 등을 통해 스핀 척 기술자료를 영업비밀로 엄격히 관리해 왔다.
- 피고인 A는 2019년 7월경 H의 대표이사 F으로부터 '피해회사에 납품되는 스핀 척을 H에 공급하면 E에 납품하는 가격보다 2~3배의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년 8월경부터 9월경까지 피해회사의 스핀 척 기술자료를 이용해 스핀 척 12개를 제작해 H에 납품했다.
- 피고인 A는 수사를 대비해 2021년 10월 29일경부터 11월 1일경까지 피고인 B에게 지시해 PC 28대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교체·파기하게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산업기술인 스핀 척 기술자료를 이용해 스핀 척 12개를 제작해 경쟁사인 H에 납품한 혐의(산업기술 유출 및 영업비밀 누설)와, 수사를 대비해 피고인 B에게 지시해 증거를 인멸하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 B은 지시에 따라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직원 휴대전화를 파기한 혐의(증거인멸)로 함께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8,4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회사의 스핀 척 기술자료는 사내 보안시스템, 비밀유지계약, 보안검색대 등을 통해 철저히 비밀로 관리되어 왔으므로 영업비밀로 인정된다.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10년 12월경 '습식 세정장비 기술'을 첨단기술로 지정·고시했으므로, 스핀 척 관련 설계자료 등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산업기술'에 해당한다.
- 피고인 A는 피해회사의 2차 협력사로서 스핀 척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고 비밀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기술자료를 이용해 스핀 척을 제작해 경쟁사에 납품했다.
-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지시해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를 교체·파기하게 한 행위는 수사를 대비한 증거인멸에 해당하며, 피고인 B도 이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 이에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8,4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협력업체가 거래 과정에서 제공받은 핵심 기술자료를 이용해 경쟁사에 제품을 납품하고, 나아가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한 행위가 산업기술 유출과 영업비밀 침해, 증거인멸로 모두 처벌받은 사례다.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협력업체라도 이를 비밀로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기고 부정한 이익을 얻으면 형사처벌과 추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양형 인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국가적·사회적 손실 초래
- 증거인멸로 인한 형사사법기능 침해
- 피해회복 노력 없음
- 반성하지 않음
- 일부 사실관계 인정
- 동종 범죄 전력 없음
- 벌금형 초과 전력 없음
- 경위에 참작할 사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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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삼성전자 자회사의 반도체 세정장비 핵심 부품 경쟁업체에 납품...2025-06-16
해석·평가법원은 피해회사가 장기간 개발한 스핀 척 기술자료를 영업비밀로 관리해온 점과 산업기술로 지정된 점을 인정하며, 실물 납품도 영업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이 2차 협력업체 대표로서 비밀유지 의무를 직접 부담했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첨단기술 유출로 인한 손실 방지와 유사 범죄 차단을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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