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2022고단2017수원지방법원 1심2025-05-0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A는 피해회사의 2차 협력업체를 운영하며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산업기술인 스핀 척 기술자료를 이용하여 …

피고 A: 징역 1년 6개월피고 B: 10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22고단2017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사건(2025년 5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2항,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본문 외 10개이다.

양형 비교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1심 판결 전체(34건)로 보면 실형 9%, 집행유예 32%, 벌금 24%, 무죄 29%다.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11년경 OO지역에서 'C'이라는 상호로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2015년경부터 피해회사의 1차 협력사인 E로부터 피해회사의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반도체 세정장비의 핵심부품인 스핀 척을 제작해 E을 통해 전량 피해회사에 납품해 왔다.
  • 피고인 B은 2016년 11월경부터 C에 입사해 품질관리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품질관리와 전산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 피해회사는 2005년경부터 기술개발 인력을 갖추고 2006년 7월경 개발비 약 201억 원을 들여 습식 세정장비를 개발했으며, 사내 보안시스템과 보안검색대, 비밀유지계약 등을 통해 스핀 척 기술자료를 영업비밀로 엄격히 관리해 왔다.
  • 피고인 A는 2019년 7월경 H의 대표이사 F으로부터 '피해회사에 납품되는 스핀 척을 H에 공급하면 E에 납품하는 가격보다 2~3배의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년 8월경부터 9월경까지 피해회사의 스핀 척 기술자료를 이용해 스핀 척 12개를 제작해 H에 납품했다.
  • 피고인 A는 수사를 대비해 2021년 10월 29일경부터 11월 1일경까지 피고인 B에게 지시해 PC 28대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교체·파기하게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산업기술인 스핀 척 기술자료를 이용해 스핀 척 12개를 제작해 경쟁사인 H에 납품한 혐의(산업기술 유출 및 영업비밀 누설)와, 수사를 대비해 피고인 B에게 지시해 증거를 인멸하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 B은 지시에 따라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직원 휴대전화를 파기한 혐의(증거인멸)로 함께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8,4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회사의 스핀 척 기술자료는 사내 보안시스템, 비밀유지계약, 보안검색대 등을 통해 철저히 비밀로 관리되어 왔으므로 영업비밀로 인정된다.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10년 12월경 '습식 세정장비 기술'을 첨단기술로 지정·고시했으므로, 스핀 척 관련 설계자료 등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산업기술'에 해당한다.
  • 피고인 A는 피해회사의 2차 협력사로서 스핀 척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고 비밀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기술자료를 이용해 스핀 척을 제작해 경쟁사에 납품했다.
  •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지시해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를 교체·파기하게 한 행위는 수사를 대비한 증거인멸에 해당하며, 피고인 B도 이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 이에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8,4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협력업체가 거래 과정에서 제공받은 핵심 기술자료를 이용해 경쟁사에 제품을 납품하고, 나아가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한 행위가 산업기술 유출과 영업비밀 침해, 증거인멸로 모두 처벌받은 사례다.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협력업체라도 이를 비밀로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기고 부정한 이익을 얻으면 형사처벌과 추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 / 1건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국가적·사회적 손실 초래
  • 증거인멸로 인한 형사사법기능 침해
  • 피해회복 노력 없음
  • 반성하지 않음
↓ 감경 사유4건
  • 일부 사실관계 인정
  • 동종 범죄 전력 없음
  • 벌금형 초과 전력 없음
  • 경위에 참작할 사정
-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고단2017 가.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 업비밀누설등) 다. 증거인멸교사(일부 인정된 죄명 증거인멸) 라. 증거인멸 피 고 인1.가.나.다. A 2.다.라. B 검 사박성현(기소, 공판), 김태영, 박형건, 김동영, 이하영, 송태환, 박현 우, 장정윤(공판) 변 호 인서도 법무법인(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변호사 ****,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25. 5. 9.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4,000,000원을 추징한다. - 2 -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등 피고인 A은 2011. 1. 21.경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