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
검사·검사

송태환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9.7%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2건평균 1년
무죄 2건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형사 판결

4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1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1건
가벼운 쪽 0 · 중간 0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88번째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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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평균 1년
2건-29%

시기별 양형 추이

3710132025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
결과 분포:집유2(50%)무죄2(50%)
2023고단4340·수원지방법원·2025-06-27·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피해회사 반도체 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하며 경쟁업체로 이직한 직원에게 카카오톡과 대면으로 세정 공정 파티클 관리기준과 약액 온도·혼합비율 정보를 알려주었다.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22고단2017·수원지방법원·2025-05-09·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피해회사의 스핀 척 기술자료를 이용해 스핀 척 12개를 제작해 경쟁사에 납품하고, 수사를 대비해 부하 직원에게 지시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를 교체·파기하게 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2년
2024고단2679·수원지방법원·2024-07-17·약사법·식품위생법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며 새벽 시간에 청소년 일행에게 맥주와 소주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됨.

무죄
무죄
2023고정932·수원지방법원·2024-05-22·폭행상해

출근 중 이웃 주민이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자, 이를 밀쳐 넘어뜨리고 양 무릎으로 눌러 제압함

무죄
무죄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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