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며 새벽 시간에 청소년 일행에게 맥주와 소주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됨.

-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고단2679 청소년보호법위반 피 고 인A 검 사김길호(검사직무대리, 기소), 송태환(공판) 판 결 선 고2024. 7. 1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 (주소 생략)에서 B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 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0. 13. 01:2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C(남, 17 세) 등 2명에게 15,000원 상당의 **** 맥주 2병과 **** 소주 1병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마감시간에 손님이 몰려 남편과 주방에서 바쁘게 요리를 조리하고 있던 중 C 일행이 스스로 냉장고에서 술을 가져가 마셨을 뿐 피고인이 C 일행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이 - 2 -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 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가 는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1245, 2022보도52 판결 등 참조). 나. 기초사실 1) 피고인은 **** (주소 생략)에 있는 B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B은 우동 과 탕수육을 주메뉴로 하는 일반음식점으로 주류도 판매하고 있다. 2) D(성인), C(청소년), E(청소년, 이하 위 3명을 통틀어 지칭할 때는 ‘C 일행’이라 한다)는 2023. 10. 13. 01:19경 B으로 와 문 옆 테이블에 앉은 후 우동과 탕수육 등을 주문했다. 그 무렵 B에는 2명의 손님 1팀과 9명의 단체 손님 1팀도 있었다. 3) 2023. 10. 13. 01:30경 112에 청소년들이 B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 되었다(증거기록 제12쪽). 4)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이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C 일행이 있던 테이블에는 탕수육 1개, 우동 3그릇, 맥주 2병과 소주 1병, 맥주잔 3개가 놓여 있었다. 다.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 3 -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음식점에 들어온 여러 사람의 일행에게 술 등의 주 류를 판매한 행위가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에 해 당하기 위해서는, 그 일행에게 술을 내어 놓을 당시 그 일행 중에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음식점 운영자가 인식하고 있었어야 한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 4069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282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6259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 일행에게 술을 내어 놓아 판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① 피고인은 단속 직후 경찰에게 ‘C 일행이 스스로 술을 가져다 먹었다.’고 진술했 다(증거기록 제5쪽). 피고인은 2023. 10. 30. 경찰에서도 ‘당시 새벽 1시가 넘었는데, 가 게에는 C 일행뿐만 아니라 2명의 손님 1팀과 8명의 단체 손님 1팀이 들어왔다. 이들이 주문한 음식을 조리하기 위해 남편과 주방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었는데, C 일행 중 한 명이 냉장고 근처에서 “술 가져갈게요.”라고 말한 게 어렴풋이 기억난다. 주문과 조리가 밀려 바쁘다 보면 종종 손님들이 직접 냉장고에서 술을 가져가고, 마지막에 테이블의 술병을 세어 요금을 계산할 때가 있다. 당시 많은 손님들이 입장해 한 번에 주문을 하 여 C 일행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이 법원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했다. ② E는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주인아주머니(피고인을 지칭한다)가 직접 테이블에 오신 적은 없었고, 우리 일행 중에 누구인가 냉장고에서 직접 술병을 가져왔는지는 모 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했다(증거기록 제14쪽). 위 진술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 4 - ③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CCTV 증거자료(증 제1호증)에는 B 내에 C 일행 외 에 2명의 손님 1팀, 9명의 단체 손님 1팀이 있는 장면, 9명의 단체 손님이 있는 테이블 에는 아직 주문한 음식이 나오지 않은 장면, C 일행 중 1명이 냉장고에서 술 한 병을 가져가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위 영상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3) 피고인은 C 일행 중 한 명이 “술 가져갈게요.”라고 말한 사실을 어렴풋이 기억한 다고 진술하기는 했다. 그러나 당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남편과 피고인 2명밖에 없었 고, 여러 손님이 한 번에 입장하여 주방에서 바쁘게 주문한 음식을 조리하고 있었으며, 바쁠 때는 손님들이 술을 가져다 먹고 마지막에 술병을 계산하여 정산하기도 하기에 C 일행에 대해 제대로 신경을 쓰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수긍할 수 있는 점, B은 우동, 탕수육을 주로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이므로 C 일행이 입장할 때 피고인이 이들의 신분증을 검사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진술로도 피 고인이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박이랑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