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
검사·검사

박성현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1년 11개월전체 대비 -26.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2년 6개월
집유 2건평균 1년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6.6%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1개월

형사 판결

6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3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3건
가벼운 쪽 0 · 중간 1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71번째
오차 ±36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년 길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29/ 100
표본 부족
평균 구형: 15.0개월
평균 검사 예상: 27.6개월
차이: -12.6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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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
사기
평균 2년 9개월
2건+40%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평균 1년 6개월
1건+21%
공무집행방해
평균 6개월
1건-63%
배임
평균 2년
1건+23%

시기별 양형 추이

1733506620212024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6건
결과 분포:실형3(50%)집유2(33%)기각1(17%)
2024노3151·서울고등법원·2025-07-03·배임

피고인 3이 공소외 2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여 애플용 그래버 개발에 사용함.

실형
2년 (실형)
2022고단2017·수원지방법원·2025-05-09·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피해회사의 스핀 척 기술자료를 이용해 스핀 척 12개를 제작해 경쟁사에 납품하고, 수사를 대비해 부하 직원에게 지시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를 교체·파기하게 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2년
2024고단770·서울중앙지방법원·2024-07-18·사기

콜센터를 차려 상장 예정 코인을 저가에 판매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대금을 받아내는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활동함

실형
5년 (실형)
2022노1060·의정부지방법원·2023-04-27·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조직에 전달함

집유
6개월 집유 1년
2020노5650·수원지방법원·2021-06-11·사기

검사가 법원에 여러 문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증거능력을 주장함

기각
기각
2020고단399·울산지방법원·2021-02-04·공무집행방해

전기기능장 실기시험 문제지를 외부에 전달하고, 검사를 통해 선처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시험 관련 카페 운영권을 넘겨받음.

실형
6개월 (실형)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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