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25고단411수원지방법원 1심2025-04-09 선고검수완료

사망한 장애인 명의의 장애인주차표지를 재발급받거나 반납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며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함

피고 A: 4개월 집유 1년피고 B: 6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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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25고단411 문서위조·변조 사건(2025년 4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0조, 형법 제137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문서위조·변조 1심 판결 전체(148건)로 보면 실형 36%, 집행유예 29%, 벌금 23%, 무죄 10%다.

문서위조·변조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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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12월 6일경 장애인 C이 사망하자, 피고인 B는 주차 편의를 위해 C이 살아 있는 것처럼 장애인주차표지(보호자용)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 B는 2019년 12월 9일경 OO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장애인주차표지 발급 담당 공무원 D에게 C의 대리인 자격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C이 생존해 있다고 믿은 공무원을 속여 장애인주차표지를 재발급받았다.
  • 피고인 A는 2019년 12월 6일경 자신의 장애인 C이 사망한 후, 기존에 발급받은 장애인주차표지가 분실신고 되었고 2020년 3월 24일경부터 반납 요구를 받았음에도 반납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 A는 2023년 2월 2일 20:00경 OO지역 아파트 주차장 장애인주차구역에서 유효하지 않은 장애인주차표지를 승용차 좌측 정면에 비치한 채 주차했다.
  • 피고인 B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장애인주차표지를 자신의 승용차에 비치한 채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B는 사망한 장애인 C이 살아 있는 것처럼 공무원을 속여 장애인주차표지를 재발급받았고, 피고인 A는 효력이 상실된 장애인주차표지를 반납하지 않고 계속 사용했다. 두 사람 모두 2023년 2월 2일 아파트 장애인주차구역에 해당 표지를 비치한 채 주차하여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 기간이 길고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한 점을 지적하면서도, 반성하는 태도와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는 장애인주차표지의 효력이 2019년 12월경 상실되었음을 알면서도 2023년 2월까지 약 3년 넘게 계속 사용했고, 범행 기간이 매우 길어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한 결과가 초래된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다.
  • 피고인 B는 사망한 장애인을 대리인 자격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공무원을 속여 장애인주차표지를 재발급받았고, 이후 이를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에 사용한 점이 문제되었다.
  • 다만 두 피고인 모두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고인 A는 사용한 장애인주차표지를 이미 폐기하고 관련 과태료도 납부했으며,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다.
  • 피고인 B에게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공문서부정행사죄가 모두 인정되어 경합범으로 처리되었고, 더 무거운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되었다.
  •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두 사람 모두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핵심 정리

장애인주차표지는 장애인 본인이나 보호자가 실제로 사용할 권한이 있을 때만 유효하며, 장애인이 사망하면 그 효력이 상실된다. 사망한 장애인 명의로 표지를 재발급받거나 반납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것은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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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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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411 가. 공문서부정행사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1.가. A 2.가.나. B 검 사최예인(기소), 장정윤(공판) 판 결 선 고2025. 4. 9.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 2 -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6.경 장애인인 **** C이 사망하여 장애인주차표지(보호자 용)를 새로이 발급받거나 사용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 편의를 위해 피고인 소 유 (차량번호 생략) 승용차에 대한 장애인주차표지(보호자용)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2. 9.경 **** ****에 있는 동탄7동행정복지센 터에서 장애인주차표지 발급 업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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