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정250 음주운전 사건(2024년 5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70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36건, 벌금 16건, 실형 15건, 무죄 3건이다.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66건)로 보면 실형 32%,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4%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3년 9월 17일 새벽 3시 5분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였다.
-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OO지역에 있는 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서 건물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했다.
- 운전 도중 주차장 외벽에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와 연락하기 위해 짧은 거리를 직접 운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사고 후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해 음주측정 등 조사를 진행했다.
- 피고인은 처음에는 운전 사실을 부인하다가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23년 9월 17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만취 상태로 서울 강남구 OO지역 건물 주차장에서 도로까지 약 20m를 운전하다 주차장 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고, 변호인은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으니 자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변호인의 자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 경찰에 실제 신고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여자친구였고, 신고 목적도 음주운전 처벌을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차량 손괴 사고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었다.
-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의 교통사고 조사에서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거나 잘못이 없다고 진술했고, 이후 경찰 조사에서야 비로소 범행을 인정했다.
- 수사기관의 질문에 응해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2011도12041)를 적용했다.
- 양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외벽 충돌 사고까지 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은 짧은 거리라도 처벌 대상이며, 혈중알코올농도 0.171%는 상당히 높은 수치로 사고 위험이 크다. 또한 스스로 신고하지 않고 수사기관의 질문에 뒤늦게 인정하는 것은 자수로 인정되지 않아 감경받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4km 구간을 운전함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음주 상태인 친구에게 원동기 차량키를 건네주고 뒷자리에 동승해 약 1km 구간을 운전하게 함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약 20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65% 및 0.120% 상태로 각각 40m와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약 6km 운전하였고, 피고인 B는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약 3km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만취 상태로 약 3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88%와 0.162% 상태로 각각 약 12km, 1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약 5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한 후 편의점에서 추가 음주를 시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3km 재차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99% 상태로 약 2.5km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163% 상태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200미터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km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87%인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세워 둔 승용차를 약 400m 운전해 갓길로 옮김.
혈중알코올농도 0.122%인 상태에서 가게 앞에 세워진 1톤 화물차를 약 30㎝ 직접 운전해 옮김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학 구내 도로 약 3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약 50미터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전, 술을 마신 뒤 주차된 승용차를 약 3m 운전함
피고인A는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044% 상태로 승용차를 약 2.2km 운전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공영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미터 차량을 운전함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하며 단독 교통사고를 냄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약 30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운전하고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도주 시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화물차를 약 58km 운전한 뒤, 같은 날 0.081% 상태로 약 8km를 다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약 4k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됨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3k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90% 상태에서 약 3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에서 식당 앞 도로부터 주차장까지 승용차를 약 5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0km를 운전하고, 이를 피고인 B가 방조함.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308% 상태로 7.5톤 화물차를 약 300km 운전함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가상화폐 상장 뒤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이더리움 15개와 12,000,000원을 받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 상태로 약 7km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냄.
2012년 7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8km 구간을 그랜저 승용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4% 상태로 약 705m 구간을 운전하며 두 대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심.
술에 취한 상태로 차 안에서 자다가 에어컨을 켜려고 시동을 걸었고, 잠결에 기어를 건드려 차량이 앞차와 부딪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했으나 차량이 사고로 인해 움직이지 않음
양형 인자
-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음
- 주차장 외벽 충돌 사고 발생
- 범행 및 책임 인정
- 대리운전기사 접촉을 위한 짧은 거리 운전
-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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