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24고단2982의정부지방법원 1심2025-04-15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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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고단2982 음주운전 사건(2025년 4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5년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69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34건, 실형 19건, 벌금 13건, 무죄 3건이다. 그중 같은 집행유예 판결 34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징역 2년 6개월)은 무거운 편이다.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58건)로 보면 실형 30%,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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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24년 6월 24일 밤 9시 52분경, 피고인A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로 아반떼 승용차를 약 100m 구간 운전함.
운전 장소는 고양시 덕양구 OO지역 B 앞 도로에서 C 앞 도로까지임.
피고인A는 과거인 2016년에 같은 음주운전 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후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동종 범행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이었다. 법원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됨.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아 도로교통 위험이 큰 점은 불리한 사정임.
피고인A는 과거에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으며, 그중 징역형 선고도 받은 전력이 있음.
2016년이 마지막 범행이었으나,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이 중대하게 작용함.
피고인의 연령, 성격,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량과 집행유예를 결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짧은 거리지만 음주운전을 했고,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법원은 이를 심각하게 보고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붙여 사회봉사와 교육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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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7891·인천지방법원·2025-04-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