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 2024년 6월 24일 밤 9시 52분경, 피고인A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로 아반떼 승용차를 약 100m 구간 운전함.
• 운전 장소는 고양시 덕양구 OO지역 B 앞 도로에서 C 앞 도로까지임.
• 피고인A는 과거인 2016년에 같은 음주운전 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
•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후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임.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동종 범행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이었다. 법원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했다.

•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됨.
•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아 도로교통 위험이 큰 점은 불리한 사정임.
• 피고인A는 과거에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으며, 그중 징역형 선고도 받은 전력이 있음.
• 2016년이 마지막 범행이었으나,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이 중대하게 작용함.
• 피고인의 연령, 성격,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량과 집행유예를 결정함.

피고인A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짧은 거리지만 음주운전을 했고,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법원은 이를 심각하게 보고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붙여 사회봉사와 교육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