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정부지방법원
이상엽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2년 6개월전체 대비 +7.1%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2년 6개월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6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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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음주운전1건+90%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집유1(17%)원고승1(17%)원고패4(67%)
2024고단2982·의정부지방법원·2025-04-15·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집유
2년 6개월 집유 5년
2009구합2073·의정부지방법원·2011-02-01·건축·주택법위반
원고가 구거 일부를 무단 점유하여 피고가 인근 대지 공시지가 기준으로 변상금을 부과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0구합2390·의정부지방법원·2010-10-12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 말소 처분 취소 청구
원고패
각하
2010구합1373·의정부지방법원·2010-08-31·건축·주택법위반
명의개서 없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만 기재되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됨.
원고패
원고 패소
2010구합554·의정부지방법원·2010-07-13
원고가 공동주택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거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0구합1342·의정부지방법원·2010-06-29
원고는 분할 전 토지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가 분할 후 토지의 지분을 경매로 양도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5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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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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