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구거 일부를 무단 점유하여 피고가 인근 대지 공시지가 기준으로 변상금을 부과함

• 원고는 1972년부터 OO지역 소재 구거 4,327㎡ 중 85㎡를 점유하며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 피고는 2009년 6월, 원고가 해당 부분을 무단 점유했다며 5년간(2004.6.11~2009.6.10)의 변상금 49,306,990원을 부과했습니다.
• 변상금 산정 기준은 인근 대지의 개별공시지가였습니다.
• 원고는 대한민국이 적법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변상금 산정 시 구거가 아닌 대지 기준을 적용한 것이 위법하다고 다투었습니다.

원고가 구거를 무단 점유했다는 이유로 피고가 부과한 변상금 49,306,990원 처분의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쟁점은 대한민국의 적법 소유권 여부와 변상금 산정 기준의 적법성이었습니다.

•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구거가 제3자 소유 토지와 동일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면적 차이 등으로 동일성이 부정됩니다.
• 법령에 따르면 공유수면(구거)을 건축물 부지로 점유하는 경우 '인접한 토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변상금을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 사건 쟁점 부분은 이미 대지화되어 인근 대지와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으므로, 인근 대지 가격을 기준으로 한 처분은 적법합니다.

이 사건은 공유수면(구거)을 무단 점유한 경우 변상금 산정 기준이 인접 토지 가격임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점유자는 점유 개시 당시의 토지 상태와 관계없이 현재 사용 현황에 따라 변상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