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하

원고가 구거 일부를 무단 점유하여 피고가 인근 대지 공시지가 기준으로 변상금을 부과함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 말소 처분 취소 청구

명의개서 없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만 기재되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됨.

원고가 공동주택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거부함

원고는 분할 전 토지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가 분할 후 토지의 지분을 경매로 양도함.

원고가 농업용 창고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며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거부한 사건

농업협동조합이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공동구판장과 창고를 짓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고 농지전용허가를 받음

원고가 1979년 지은 축사 부지에 대해 2008년 건축허가를 신청하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에 이의를 제기함.

토지 소유자들이 완충녹지로 지정된 후 20년간 사용되지 않은 토지의 해제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영화관 사업을 인수한 후 피고가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