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자들이 완충녹지로 지정된 후 20년간 사용되지 않은 토지의 해제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 1988년 4월, 경기도지사가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일대 10,845㎡를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로 결정·고시했습니다.
• 원고들은 1986년부터 2000년 사이에 해당 토지(7필지)를 취득했습니다.
• 2008년 5월, 원고들은 피고(고양시장)에게 완충녹지 해제 신청을 했습니다.
• 피고는 2008년 5월 23일과 6월 29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이유로 해제가 불가하다는 회신(거부처분)을 했습니다.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8년 8월 13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의 토지가 완충녹지로 지정된 후 20년간 실제로 사용되지 않았고, 주변에 이미 완충 기능을 하는 시설이 있어 해제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거부처분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이익형량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법원은 행정계획 결정 시 공익과 사익을 정당하게 비교·형량해야 하는데, 피고가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해당 토지는 20년간 실제 완충녹지로 사용되지 않았고, 고물상·할인마트 등 다른 용도로 편입되어 있었습니다.
• 주변에 벽제천(폭 35m), 하천부지(폭 27m), 야산 등이 이미 완충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추가 완충녹지 유지 필요성이 줄었습니다.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개통으로 대로 2-11호선 차량 통행량이 감소하여 소음·공해 부담이 줄었습니다.
• 소음 측정 결과 현재 소음이 법정 기준치 이내이고, 건물 설치 시 소음 저감 효과가 커 완충녹지 유지 필요성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토지가 장기간 미집행된 경우,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해제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행정청이 공익과 사익을 균형 있게 고려하지 않으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본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