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호

농업협동조합이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공동구판장과 창고를 짓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고 농지전용허가를 받음

토지 소유자들이 완충녹지로 지정된 후 20년간 사용되지 않은 토지의 해제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영화관 사업을 인수한 후 피고가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파주시장이 학교법인 이화학당의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건립 사업에 대해 사업시행승인처분을 내림.

상가 분양 후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 및 매입세액 부당 공제로 세무조사 및 경정처분을 받음

망인에게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임야에 가등기를 하고, 망인 사망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배우자가 대표인 법인에 약 6년간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 임대료를 받지 않음

원고가 특별법 시행 후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함

원고가 골프장 사업권과 토지를 함께 사면서 지급한 대금을 토지 지목 변경 비용으로 보아 중과세율로 취득세를 부과함.

피고인이 지인의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을 위해 담당 공무원을 속여 필수 협의 절차를 누락한 채 승인을 받아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