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게임장을 운영하며 게임기에 투입된 현금에서 경품 상품권 가액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함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08구합137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소송수행자 **** 변 론 종 결2008. 3. 3. 판 결 선 고2009. 3.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2. 14.자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51,130,520원 및 2007. 2. 16.자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431,720,840원의 각 부과처분 합계 482,851,360원 중 3,446,9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 4.경부터 ****에서 “****”이라는 상호 로 성인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인데, 2006. 7. 25. 이 사 건 게임장의 2006년 1기 매출세액 과세표준을 게임기에 투입된 현금에서 경품으로 지 급된 상품권 가액을 공제한 4,640,910원으로 신고하고, 그 세액을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7. 2. 14. 이 사건 게임장의 상품권 매입자료에 근거하 여 2006년 1기분(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매출세액의 과세표준 495,031,578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56,296,848원을 부과하는 경정처분을 한 후, 2007. 2. 16. 재단 법인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하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라 한다)에 보고된 상품권 매입 자료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가 매입한 상품권 수량을 총 877,500장으 로 보고 위 상품권 매입총량에 상품권 1장당 액면금 5,000원을 곱하여 이 사건 게임장 에서 이용자들에게 지급된 상품권의 지급 총액을 산정한 후 그 총액을 이 사건 게임장 의 게임기 평균 배당률인 95%로 나누어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방식[(상품권매입수량 × 5,000원 ÷ 평균 배당률 95%) ÷ 1.1(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산출)]으로, 위 2007. 2. 14.자 과세처분에서 누락된 과세표준 3,703,533,015원을 산정하여 이 사건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로 431,720,840원을 증액 부과하는 재경정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각 처분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7. 7. 31.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는데, 국세심판원은 2007. 12. 20. 2007. 2. 14.자 과세처분의 매출총액 중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 중 일부 청구를 받아들이는 취 지의 결정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8. 2. 12. 위 심판결과에 따라 2007. 2. 14.자 과 세처분의 세액을 최종적으로 51,130,520원으로 감액하였다(이하 감액되고 남은 2007. 2. 14.자 과세처분 및 2007. 2. 16.자 과세처분을 모두 합쳐서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호증, 갑 3,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돈은 카지노 사업장의 경우와 같이 사행 성 오락을 위한 것으로서 시설물의 이용대가가 아닌 예치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가가 치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2) 이 사건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매출총액은 이 사건 게임장의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 총액에서 이용자들에게 경품으로 제공된 상품권의 액면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상품권 판매업체인 “○○”로부터 상품권 143,000 장을 매입하였을 뿐임에도 피고가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보고된 자료에 기하여 원고가 상품권 877,500장을 매입하여 경품으로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4)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의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37,631,578원 [투입금액 752,631,578원(＝상품권 매입수량 143,000장 × 5,000원 ÷ 평균 배당률 0.95) － 상품권 액면가액 715,000,000원(＝상품권 매입수량 143,000장 × 5,000원)]이 될 것이고 그에 따라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는 3,446,920원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482,851,360원 중 3,446,920원을 초과하는 부 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는 구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2006. 11. 1. 문화관광부고시 제2006-24호에 의하여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경품취급기준’이 라 한다)에 부합하게 설계되어 구 음반ᆞ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3호로 2006. 10. 29.부터 폐지되기 전의 것) 제20조에 의하여 영상물 등급 심의위원회에서 18세 이상 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오락용 게임물이고, 게임기 이용 및 진행방법은 아래와 같다. - 게임기 이용자가 투입한 프괈은 위액 업주인 원고에게 귀속되고, 게임조건을 윁중시킨 이용자는 그 윐수에 따라 액면가 5,000원의 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괉받음. - 이용객은 게임이 종료하면 잔여 상품권을 인출하여 인근에 있는 상품권 교환소에서 프괈 으로 교환하게 되는데, 상품권 교환시에는 액면괈액에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괈액을 공제하 고 지괉함. (2) 피고는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원고가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 면서 상품권 매입수량 및 상품권 매입대금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 료를 보관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매출총액을 곧바로 산출할 수 없 게 되자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보고된 상품권 매입 자료를 확인하게 되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이라는 상호로 상품권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박●●으로부 터 한국도서보급 주식회사 발행의 상품권을 877,500장 매입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4, 7호증, 을 6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게임장업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는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게임장업 등록을 하고 합법적으로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을 하였고 위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도 컴퓨터 프로그램 및 기계장치를 이용한 오락을 주목적으로 고안된 것이므로 위 게임장에서 이루어지는 이용자들의 게임기 이용행위를 도박이나 사행행위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게임기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되고, 그 현금은 일체 이용자에게 반환되지 않으며 게임기 이용자 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하여 설정된 일정한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 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위 금액은 예치금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 동안 오락을 즐기 기 위하여 사용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게임기 이용자들이 투입한 돈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과세표준 산정시 상품권 가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1항 제1호, 제3항, 13조 제1 항, 제3항의 내용 및 취지와 ①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에서 게임업자가 게임기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게임기 이용이라는 용역뿐이고, 상품권은 게임기 이 용 후 게임기 이용자별로 게임의 우연한 결과에 따라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경품으로서 법 제13조 제3항 소정의 장려금적 성격으로 보이는 점, ② 전단계 세액공제방식을 채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소득세.법인세와 달리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어 비용 공제의 개 념이 없고 사업자의 손익 여부와 무관하게 부과되는 점 및 ③ 구 경품취급기준은 게임 업자가 경품을 쉽게 현금화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사실상 환가가 보장되더라 도 상품권을 현금과 동일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에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 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게임업자가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액면가액 또는 그 취득가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두11211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상품권 매입수량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게임장의 상품권 매입 과세자료에 관한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의 상품권 매입수량 및 상품권 매입대금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 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사실, 이에 피고는 상품권 발행업체들이 한국 게임산업개발원에 정기적으로 보고한 상품권 발행 및 판매내역에 관한 자료에 근거하 여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한국도서보급 주식회사 발행의 상품권을 877,500장 매입한 것으로 보고 과세표준의 기초가 된 현금투입액을 산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상품권 매입수량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보고된 판매내역 자료 이외에 이보다 더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 가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면서 원고의 상품권 매입수량에 관하여 위 판매 내역자료를 과세자료로 삼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 건 과세기간 동안 상품권 143,000장만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7호증, 갑 8호증의 1 내지 35의 각 기재와 증인 박●●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 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문성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용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계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생략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 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 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 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③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 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 된 영상물 및 기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규율대상이 되는 것 나. 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게임물로 규 율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것 9.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다음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게 임물과 관계없는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 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 의 종류 및 방법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청소년 게임장업 : 전체이용가 게임물만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나. 일반 게임장업 :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을 구분·설치하여 공중의 이 용에 제공하는 영업 제32조 (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 제2조 제8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복합유통·제공업의 경우에는 제8호 내지 제11호 에 해당하는 영업이 포함된 영업에 한한다)을 영위하는 자(이하 "유통관련업자"라 한다)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것 2. 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3. 게임제공업자는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목 에 해당하는 경품제공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류외의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 구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2006. 11. 1. 문화관광부고시 제2006-24호에 의하여 변경 되기 전의 것) 2. 경품의 종류 게임의 결과로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완구류.문구류.캐릭터상품류.문화상품류.관광기념품류.액세서리류 ② 의류.생활필수품 등 일상생활에서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물품. 단,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 하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및 유해약물.물건은 제외 ③ 경품교환용티켓(전체이용가게임물에 한함) ④ (재)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서 지정하는 상품권(18세이용가 게임물에 한함) 4. 경품제공방법 가. 생략 나. 경품이 제공됨과 동시에 이용자가 투입한 이용요금창을 제외한 모든 창의 기록사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다. 게임의 결과 획득한 점수는 보관할 수 없으며 이를 누구든지 매매하거나 또는 매매하도 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5. 경품제공 시 준수사항 가. 경품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제공되어진 경품을 재매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