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골프장 사업권과 토지를 함께 사면서 지급한 대금을 토지 지목 변경 비용으로 보아 중과세율로 취득세를 부과함.

• 원고는 상영개발로부터 골프장 사업권과 토지를 함께 사면서 275억 원을 지급했다.
• 피고는 이 중 공시지가를 넘는 금액을 토지 지목 변경 비용으로 보고, 높은 세율로 취득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 원고는 이 금액이 사업권을 사는 대가라고 주장하며,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 원고는 2004년 7월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했고, 2005년 6월 피고가 세금을 더 부과했다.
• 원고는 피고의 추가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원고가 골프장 사업권과 토지를 사면서 낸 돈 중 일부를 토지 지목 변경 비용으로 보고 피고가 높은 세율로 취득세를 더 부과했다. 쟁점은 이 돈이 사업권 대가인지 지목 변경 비용인지였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추가 세금 부과를 취소했다.

• 원고가 낸 돈 중 공시지가를 초과하는 부분은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된 영업권 대가로 봐야 하며, 단순한 토지 지목 변경 비용이 아니다.
• 체육시설 설치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은 사업을 합법적으로 운영할 권리로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된다.
• 피고가 이 금액을 지목 변경 비용으로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 원고가 2004년 7월 신고한 취득세는 이미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2005년 6월의 증액 처분만 다툴 수 있다.
• 법원은 지방세법과 국세기본법 규정을 근거로 증액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원고가 골프장 사업권과 토지를 사면서 낸 돈 중 일부는 사업권 대가로서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며, 피고가 이를 토지 변경 비용으로 보고 높은 세율로 세금을 더 부과한 것은 잘못됐다.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 추가 세금 부과를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