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정부지방법원
박근정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원고승1(14%)일부승2(29%)원고패4(57%)
2008구합2069·의정부지방법원·2008-12-09·기타 형사
파주시장이 학교법인 이화학당의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건립 사업에 대해 사업시행승인처분을 내림.
원고패
원고 패소
2007구합5238·의정부지방법원·2008-12-02·기타 형사
상가 분양 후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 및 매입세액 부당 공제로 세무조사 및 경정처분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07구합5795·의정부지방법원·2008-09-09·마약 수입·제조
망인에게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임야에 가등기를 하고, 망인 사망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승
원고 승소
2008구합278·의정부지방법원·2008-07-22·기타 형사
원고가 배우자가 대표인 법인에 약 6년간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 임대료를 받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07구합5726·의정부지방법원·2008-07-01
원고가 특별법 시행 후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7구합2369·의정부지방법원·2008-05-20
원고가 골프장 사업권과 토지를 함께 사면서 지급한 대금을 토지 지목 변경 비용으로 보아 중과세율로 취득세를 부과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6가합4028·의정부지방법원·2006-09-20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분양전환가격 산정 근거 자료 열람을 요구하며 분양전환절차 중지를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