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배우자가 대표인 법인에 약 6년간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 임대료를 받지 않음

• 원고는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약 6년간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 이 법인은 1998년 부도 처리되어 경영이 어려운 상태였으나, 2000년 이후 채권단 해산과 경영 정상화가 이루어졌다.
• 과세 당국은 이 거래가 특수관계자 간 거래로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다고 판단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였다.
• 이에 따라 무상 사용한 토지에 대해 정상적인 임대료 상당액을 원고의 소득으로 포함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했으나, 일부 기간에 대해서만 부과가 취소되고 나머지 부분은 소송으로 이어졌다.

원고가 배우자가 대표인 법인에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행위가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어, 과세 당국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해 임대료 상당액을 소득으로 산입한 것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가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거래가 아니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본다.
• 원고가 약 6년간 법인에 토지를 무상 사용하게 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은 점, 법인이 경영 정상화된 후에도 임대료를 받지 않은 점이 인정되었다.
• 원고가 임대료를 받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도 고려되었다.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다.

원고가 배우자가 대표인 법인에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 임대료를 받지 않은 것은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를 정상적인 거래로 보지 않고 과세 당국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