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분할 전 토지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가 분할 후 토지의 지분을 경매로 양도함.

• 1990년 원고는 서울 서초구의 1,947㎡ 토지 중 422/1,947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음.
• 2004년 7월, 토지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분필등기가 이루어졌고, 원고의 지분은 두 토지에 각각 동일한 비율로 존재하게 됨.
• 같은 해 7월 12일, 공유자들 사이에 토지 분할에 관한 조정이 있었으나, 이 조정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루어지지 않음.
• 2006년 원고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했고, 2007년 7월 이 사건 토지의 원고 지분이 경매로 넘어감.
• 피고는 2010년 2월 원고에게 2007년 양도소득세 약 541만 원을 부과함.
• 원고는 조정으로 인해 이 사건 토지에 자신의 지분이 없다고 주장하며 세금 부과 취소를 요구함.

원고는 토지 분할 조정 이후 자신이 이 사건 토지에 지분이 없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조정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가 없었기 때문에 원고의 지분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토지 분필등기는 2004년 7월 6일에 이루어져 원고의 지분이 두 토지에 각각 남아 있음.
• 2004년 7월 12일 조정이 있었지만, 조정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진행된 증거가 없었음.
• 따라서 법적으로 원고의 지분은 분필된 두 토지 모두에 남아 있다고 봄.
•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지분이 없다는 주장은 조정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는 잘못된 전제임.
• 이에 따라 경매로 인한 지분 양도는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며, 세금 부과는 적법함.

토지 분할 조정이 있었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없으면 지분은 그대로 남아 있어 경매로 인한 지분 양도에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법원은 조정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