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훈

원고가 BOT 방식으로 관광용 모노레일 시설을 설치하고 20년 운영 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기로 약정함.

병원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공유수면에 대해 인접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점·사용료를 부과함

원고가 개발제한구역 내 공사용 임시시설 설치 허가를 받고 부담금 감면 후 추가 부담금 부과에 불복함

피고가 신암운수에게 마을버스 3-3번 노선 신설을 허가함.

상속받은 토지를 명의신탁한 제3자가 이를 팔아 발생한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해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조례상 거리 제한을 이유로 거부함.

원고가 택지개발사업 후 분양아파트를 신축하고, 피고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자 행정심판을 거쳐 취소를 구한 사건

육아휴직 중 둘째 자녀 출산휴가를 받기 위해 복직을 신청했으나 학교 측이 학사일정 등을 이유로 반려함

양주시가 수립한 도시관리계획을 경기도지사가 일부 수정해 고시함

사업계획승인대로 공동주택을 신축 완료하고 사용검사신청을 하였으나, 일부 세대가 일조권 높이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반려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