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토지를 명의신탁한 제3자가 이를 팔아 발생한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해 취소를 청구함.

• 소외 1이 2003년 11월 사망하면서 원고 1과 원고 2, 원고 3이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았다.
• 상속받은 토지의 소유권은 원고들이 아닌 소외 3 명의로 이전 등기가 되었다.
• 소외 3이 2005년경 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자, 원고들은 소외 3을 상대로 명의신탁을 이유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 소송은 조정으로 끝나 소외 3과 조정참가인들이 원고들에게 4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 이후 피고(의정부세무서장)는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 원고들은 이 세금 부과에 불복해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들은 상속받은 토지를 명의신탁한 소외 3이 토지를 팔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명의신탁자가 실제로 이익을 얻었으므로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 명의신탁된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들이며, 소외 3은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다.
• 소외 3이 토지를 팔아 얻은 이익은 명의신탁자인 원고들에게 돌아갔다고 봤다.
• 원고들이 소외 3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4억 원을 받기로 조정한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 따라서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는 명의신탁자인 원고들에게 있다고 보았다.
• 피고는 이미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소외 3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 공정하게 처리했다.
• 이런 이유로 법원은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제3자가 팔아 얻은 이익은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므로, 양도소득세 납부 책임도 명의신탁자에게 있다. 원고들이 세금 부과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