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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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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1구합810·의정부지방법원·2011-09-06·1심
상속받은 토지를 명의신탁한 제3자가 이를 팔아 발생한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해 취소를 청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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