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조례상 거리 제한을 이유로 거부함.

• 원고는 2010년 11월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에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를 신청했다.
• 피고인 고양시장은 같은 달, 조례상 거리 제한 규정을 이유로 허가를 거부했다.
• 원고는 이 조례가 상위 법령에서 정한 위임 범위를 넘어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거부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 법원은 조례가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고 불명확한 용어를 사용해 권리 제한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설치하려는 충전소는 법령이 정한 안전거리 기준을 충족하고 있었다.
• 이에 법원은 피고의 거부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원고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조례에 따른 거리 제한을 이유로 거부했다. 쟁점은 조례가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넘었는지였으며, 법원은 조례가 법적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단해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 액화석유가스법은 사업 허가 기준과 안전거리를 정하고, 세부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 조례는 ‘인구밀집건물’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며, 200m 이내 설치를 일률적으로 제한해 위임 범위를 넘었다.
• 법령 시행규칙은 저장설비와 보호시설 간 안전거리를 2배 이내 범위에서 강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데, 조례는 이를 초과했다.
• 원고의 충전소는 법령이 정한 안전거리(42m 이상)를 충분히 지키고 있었다.
• 따라서 조례에 근거한 허가 거부는 부당하며 무효인 처분이다.

법원은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상위법령에서 정한 안전거리 기준을 넘어 사업 허가를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원고의 사업 허가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