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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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1구합650·의정부지방법원·2011-09-06·1심
원고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조례상 거리 제한을 이유로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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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루138·서울고등법원·2012-05-15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신청했으나 행정청이 불허가 처분을 하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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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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