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신청했으나 행정청이 불허가 처분을 하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냄

• 신청인은 2010년 10월 25일 OO지역의 부지 3,812㎡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 피신청인은 2010년 11월 24일 도로 폭이 8m 미만이고 교통 흐름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으며 건축법을 위반했다는 등의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 신청인은 2011년 1월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고, 2011년 9월 27일 원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이 판결은 2011년 10월 19일 확정되었습니다.
• 피신청인은 2011년 1월 6일 신청지 진입로로 사용되던 아충녹지 부분에 대한 도로용도허가를 취소했습니다.
• 피신청인은 2012년 2월 17일 도로용도허가가 취소되어 도로 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도시공원법상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다는 등의 새로운 사유로 다시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는다며 간접강제를 신청했습니다.

신청인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신청했지만, 피신청인(행정청)이 도로 폭 요건 미충족, 교통 흐름 장애 우려, 건축법 및 도시공원법 위반 등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신청인은 이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피신청인은 도로용도허가가 취소되었다는 새로운 사유를 들어 다시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는다며 간접강제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행정청이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하지만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확정판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새로운 사유'인지는 처음 처분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된 사유와 근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 이 사건에서는 도로용도허가가 취소된 것이 처음 처분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에 해당하여, 피신청인이 다시 불허가 처분을 한 것은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피신청인이 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어, 신청인의 간접강제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판결 확정 후에 새로운 사유가 생기면 행정청이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 범위와 간접강제의 요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