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BOT 방식으로 관광용 모노레일 시설을 설치하고 20년 운영 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기로 약정함.

• 원고는 OO지역에서 BOT(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관광용 모노레일 시설을 설치하고 20년간 운영하기로 협약을 맺음.
• 협약에 따라 원고는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기간 종료 후 시설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기로 약속함.
• 원고는 시설 취득 시 취득세 비과세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기부채납 방식이 아니라고 판단해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함.
• 원고는 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BOT 방식으로 설치한 모노레일 시설을 20년 운영 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기로 한 약속이 있었음에도, 피고가 취득세를 부과한 사건이다. 쟁점은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약속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승낙이 있었으므로 비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해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 기부채납은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을 무상으로 넘기겠다는 의사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받아들이는 의사가 있어야 성립하는 계약임.
• 기부채납이 반드시 대가 없이 무상으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인허가 조건이나 무상 사용권 취득 등 다른 이익이 있어도 기부채납 형식과 승낙이 있으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
• 원고가 시설을 운영하면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지만, 운영 종료 후 시설을 무상으로 넘기기로 약속한 점이 중요함.
• 피고가 주장한 감가상각으로 인한 시설 가치 소멸 주장은 실제 가치 소멸과 다르며, 운영 종료 후 시설을 넘기기로 한 약속이 있으므로 기부채납으로 봐야 함.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방식이 아니더라도,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됨.

원고가 20년간 운영 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기로 한 모노레일 시설은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해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법원은 기부채납 형식과 지방자치단체의 승낙이 있으면 다른 경제적 이익이 있어도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