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공유수면에 대해 인접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점·사용료를 부과함

• 원고는 OO지역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국유 공유수면 105㎡를 병원 진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점·사용허가를 받았다.
• 피고는 2010년 6월, 해당 공유수면에 대해 인접한 병원 건물 부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3,115,500원의 점·사용료를 부과했다.
• 원고가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진출입로에 접한 여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술평균하여 재산정하라는 재결을 내렸다.
• 이에 따라 피고는 2011년 3월, 점·사용료를 2,317,700원으로 감경하여 다시 부과했다(이 사건 처분).
•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병원 운영자)가 병원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공유수면에 대해 피고(구청장)가 인접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점·사용료를 부과한 사건에서, 법원은 인접 토지의 용도가 진출입로와 동일·유사하지 않아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다.

• 공유수면 점·사용료 산정 기준인 '인접한 토지'는 공유수면 점용의 주된 사용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를 의미한다.
• 이 사건 진출입로는 병원 이용객의 통로 역할이 기본 용도인 반면, 기준이 된 인접 토지는 대지나 농지로서 용도가 전혀 다르다.
• 따라서 인접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점·사용료를 산정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인접 토지'는 단순히 위치상 가까운 토지가 아니라, 해당 공유수면의 사용 목적과 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토지여야 한다. 이 사건은 행정청이 부과 기준을 잘못 적용하면 처분이 취소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