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개서 없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만 기재되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됨.

• 2006년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건풍윈이엔지의 주주명부에는 소외 1, 2, 3과 원고 3이 각각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기재됨.
• 2007년 법인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원고 1, 2, 3이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었으나, 주주명부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음.
• 세무당국은 원고 1, 2, 3에게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함.
• 원고 1, 2는 명의개서가 없으므로 명의신탁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 원고 3은 주식 인수대금을 납입하지 않았고 주주권 행사도 하지 않아 명의신탁이 인정되며,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판단됨.
• 법원은 원고 1, 2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원고 3의 청구는 기각함.

원고 1과 2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아 명의신탁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원고 3은 주식 인수대금 미납과 주주권 행사 부재로 명의신탁이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한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 1과 2의 주장은 받아들여 증여세 부과를 취소했고, 원고 3에 대해서는 명의신탁과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어 청구를 기각했다.

• 주식의 소유권 이전은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되어야 회사에 대항할 수 있는데, 원고 1과 2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식 소유자가 아니라고 봄.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만으로는 주식 소유권 이전을 인정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가 작성된 경우 명의개서가 없는 한 권리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
• 원고 3은 주식 인수대금을 납입하지 않고 주주권 행사도 하지 않아 실질 소유자가 따로 있다고 봄.
•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원고 3의 주장은 입증되지 않아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함.
• 법령 해석상 주주명부가 작성된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만으로 명의개서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문을 엄격히 해석함.

주식 소유권 이전은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되어야 인정되며, 명의개서가 없는 경우 명의신탁이 성립하지 않는다. 주식 인수대금 미납 등 실질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신탁이 인정되고, 조세회피 목적이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