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농업용 창고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며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거부한 사건

• 원고는 2000년 7월 사용승인을 받은 농업용 창고를 2000년 9월 전입신고 후 가족과 함께 거주해 왔다.
• 피고가 시행하는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부지 조성사업에 해당 건물이 편입되자, 원고는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을 신청했다.
• 피고는 건물이 창고로 허가되었고 주거용 용도변경이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공익사업에 편입된 건물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했으므로,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원이 피고의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이주대책은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이주대책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이주대책 기준일 이전부터 해당 건물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건물은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한다.
• 원고가 용도변경 없이 사용한 점은 있지만, 이는 '허가 없이 건축한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아 이주대책 제외사유가 아니다.
• 피고의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생활근거지를 잃은 사람이 실제로 거주한 건물이라면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이주대책 대상자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다. 이는 생활보상의 취지를 넓게 인정한 의미 있는 사례다.